-금융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등 간담회 개최-

□ 4월9일(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업계 대표들도 최근 업계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였습니다.

【 금소법 안착 관련 】

□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신협 등 중소금융업권은 국민들의 일터와 생활 곳곳에서 중요한 서민금융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ㅇ 다양한 업권 만큼이나 영업현실도 다르고, 금소법에 대한 체감도와 준비상황도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예금이나 대출성상품 위주로 취급하는 중소금융업권은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권에 비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ㅇ 새롭게 영업규제를 받는 신협 단위조합,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의 경우, 법 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당 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와 중대형 금융회사에서 교육·설명 등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금소법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업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오랜 준비와 기다림 끝에 시행되었습니다.

ㅇ 금융권 전반에 건전한 소비자보호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全금융권이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최근 일부 카드사의 경우, ‘금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ㅇ 또한, 고객에게 금소법에 따른 소비자 권리 등을 SNS 등을 통해 설명하는 전담직원을 배치한 카드사도 있다고 합니다.

➡ 소비자를 배려한 다양한 안내와 교육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런 노력이 全금융권에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기울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①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원칙적으로 5일내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② 다음주부터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 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③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업계와 함께 내부통제·소비자보호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중소금융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니,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④ 아울러, 농·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보호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여타 현안 관련 】

[1] (만기연장 등 연착륙) 창구 등 영업일선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연착륙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최고금리 인하) 법정최고금리 인하(’21.7.7.)의 취지가 저축은행업권 표준약관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햇살론카드) 저신용자들도 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햇살론 카드’ 출시를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하여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연체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상품의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으로, 카드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디지털혁신·규제개선) 여전사·저축은행의 디지털 혁신, 규제개선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참고 :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