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은 부동산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더라도 기술력만 있으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22.5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39.3조원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더 많은 한도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19년말 205.5조원 → ’20년말 266.9조원 → ’21년말 316.4조원 → ’22.5월 339.3조원

 * 평균 금리(%) : (일반 中企) 3.39 > (기술금융 기업) 3.26(△13bp)
   평균 한도(억원) : (일반 中企) 1.33 < (기술금융 기업) 3.39(+2.06)

□ 기술‧혁신성 중심의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TECH평가지표 (요약) >

□ ’21년도 하반기 실적 평가 결과, 대형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이, 소형은행 중에서는 광주은행과 부산은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연도별 TECH평가 결과 >

ㅇ 하나은행은 기술금융 공급 시 보증·담보가 아닌 순수신용대출 중심으로 확대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2년 만에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순수신용대출 잔액 비중(%):(하나은행) 34.3 > (대형은행평균) 29.7
   창업기업 잔액 비중(%):(하나은행) 55.3 > (대형은행평균) 46.1

ㅇ 광주은행은 기술력 높은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TCB평가에 따른 기술기반 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한 결과, TECH평가 실시 이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창업기업 잔액 비중(%):(광주은행) 57.7 > (소형은행평균) 31.7

   기술기반 신규투자액(억원):(광주은행) 200 > (소형은행평균) 56.4

□ 기술금융을 은행 내부 여신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TCB社 외에 은행도 자체적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은행이 적정 평가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인력 수, 평가서 수준, 기타 물적요건 등을 반기마다 심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심사 결과 레벨이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

 ※ (Lv1) 예비실시→(Lv2) 직전반기 기술신용대출의 20% 이내→(Lv3) 50% 이내→(Lv4) 제한 없음

□ 심사결과, 자체 기술평가 실시 중인 총 10개 은행* 모두 높은 평가역량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Lv4) 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농협, 부산,대구, 산업 / (Lv3) 경남

ㅇ 특히 은행들은 자체 평가 인프라를 강화하여 여신용 기술평가뿐만 아니라, 투자용 기술평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은행 자체 투자용 평가건수(건) : (’21.上) 108→(’21.下) 138 (+27.8%)

   은행 자체평가 기반 투자실적(억원) : (’21.上) 1,643→(’21.下) 1,880 (+14.4%)

ㅇ 또한, 변리사 등 지식재산(IP) 평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여 직접 IP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등 자체 IP평가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은행들은 자연계열 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77명의 내부 전문인력 보유

□ 은행 간 공정경쟁 환경 확보 및 혁신분야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개정된 TECH 평가지표가 ’22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됩니다.

ㅇ 기술신용대출 누적 규모 외에도 은행별 ‘노력도’를 강조한 ‘증가율’ 지표를 확대하여 후발은행의 기술금융 확대를 지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지식재산(IP)금융 등 혁신금융 분야 자금 공급이 확대되도록 지표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 기술금융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 은행·TCB社의 기술평가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ㅇ 기술평가가 여신시스템에 보다 내재화되도록 은행권의 단계적 통합여신모형 추진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 통합여신모형은 기술요소 반영 범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 추진 중으로, 국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1단계 수준의 모형을 개발하여 금감원 승인 완료(’2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