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하였다. 1997년 11월부터 2024년 6월말까지 총 121.2조원을 회수하여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4년 6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1.9%이다.

*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

<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 추이(%) >

  2024년 2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5,960억원으로, 주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에 기인하였다.

* ① (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1,955억원, 한화생명 130억원, 우리금융지주 60억원(총 2,145억원)
② (정부^†) 기업은행 1,578억원, 산업은행 1,855억원, 수출입은행 330억원(총 3,764억원)

†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국책은행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배당금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서울보증보험, 한국자금중개, 한화생명, 한화오션

<별첨> 공적자금 통계자료 (2024. 6. 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