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월 6일(화) 15시 화성 동진쎄미켐에서 개최된 ‘첨단산업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원전 등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대·중견·중소기업을 직접 만나 그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듣고 첨단산업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충분한 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도 참석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해가기로 하였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간담회 전에 동진쎄미켐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생산설비를 둘러보았습니다. 동진쎄미켐은 반도체 공정의 핵심재료인 감광액(포토레지스트-반도체 패턴을 전사할 수 있게 하는 구성물)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에서 910억원의 대출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금리로 800억원의 시설자금대출을 지원받아 반도체용 감광액 및 신너공장 증축에 사용하고, 이 중에는 HBM제조에 필수적인 CMP폴리셔(웨이퍼 막질을 균일하게 하는 장비) 생산을 위한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어진 간담회 인사말씀을 통해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우리경제의 미래가 있는만큼, 정부와 전 금융권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총력지원해야한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계속 고민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금융위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산업은행을 통해 18.1조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 지원프로그램(6.23일)과 3.5조원 규모의 AI 지원상품을 마련(7.4일)했다”면서, 특히 반도체생태계 지원프로그램은 내년 본격적인 상품 개시 전에 7월부터 이미 산은의 여력을 활용하여 먼저 가동되었고, 7월 한달에만 7개社에 총 968억원의 자금이 저리로 제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시설투자에 나서주고 계신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 및 AI 지원상품 추진현황】

  인사말씀 이후에는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첨단산업 영위기업에게 현장의 애로사항 및 금융지원 수요 등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관심과 정책금융기관의 도움으로 생산장비를 적극 증설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의 기술 개발에는 고가의 장비와 그 장비에 맞는 환경이 필요하고, 정부의 관심과 자금지원이 없다면 계속적인 연구개발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력 수출산업이자 부가가치 창출산업인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AI 등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공장증설 시 세제혜택 등 제도적 유인책도 함께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 체코 원전 수주 등으로 원전산업의 투자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만큼, 기업의 투자 집행에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추진”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산업은행 김복규 전무이사는 최근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동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첨단산업기술이 한 기업의 영업자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 되는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첨단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우위를 선점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EU 등 주요국은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보조금, 저리대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첨단 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경쟁국 대비 주력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은 “신보는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중견기업 500억원, 중견 진입기업 200억원)하여 충분한 자금을 공급 중이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은행 김형일 전무이사는 “기업은행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영위 기업에 올해 2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함께한 이용필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 지원강화, R&D 지원 확대, 핵심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오늘 들은 생생한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며 “앞으로 반도체 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들도 자금소요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만큼, 우리 핵심산업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금리로, 더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권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군별로 격의없이 소통하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하여 현장부처 및 산업현장의 금융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 인사말씀 이후 현장 사진 별도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