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안정 P-CBO 최대 6.4조원을 발행하여 유동성 공급 확대

◇ 하이일드 펀드,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한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 완화

◇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 개선 추진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

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자구 노력을 전제로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②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발행상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③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1. 회사채 시장 현황

□ 회사채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금년들어 발행이 감소하는 모습

ㅇ 5월 이후 美 출구전략 우려 등으로 회사채 금리와 신용스프레드가 상승 전환되면서 발행여건이 악화

<회사채 발행규모 추이(조원) >

□ 한편,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는 상황

ㅇ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BB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이 웅진사태 등 신용이슈 발생으로 A등급까지 확대

ㅇ 일부 업종의 경우 회사채가 순상환되는 등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모습

<회사채 등급별 발행규모 추이(조원) >

□ 향후 미국發 유동성 축소, 중국‧EU‧신흥국 경제‧금융 불안 등 대외여건 악화시 채권시장의 위기 발생도 배제할 수 없음

ㅇ 대외 충격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될 경우 양극화 문제가 회사채 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파급될 가능성

ㅇ 이 경우 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따라서,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심화 및 회사채 시장 전반의 불안정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2.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1) P-CBO 확대·개편

󰊱 (기본방향) P-CBO 개편 및 운영 방향

ㅇ 첫째, 일부 업종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회사채 시장,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

※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기업은 신속히 구조조정하고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

ㅇ 둘째, 발행기업, 채권은행, 금투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

ㅇ 셋째, 재원범위 내에서 기금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

󰊲 (지원대상) ‘13년 하반기부터 ’14년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

ㅇ 구체적 지원기업의 선정은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

* 차환발행심사위원회 : 채권은행, 금투업계, 신보 등으로 구성

󰊳 (지원절차) 차환발행심사위원회(이하 ‘차심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사채 차환 물량에 대해

ㅇ 해당기업이 만기도래분의 20%를 우선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은이 총액인수

ㅇ 산은은 총액인수한 회사채를 금투업계*(10%), 채권은행(30%), 신보(60%)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에게 매각

* 금투업계는 증권유관기관 등과 함께 3,200억원 수준의 회사채안정화펀드 조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