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햇살론 제도개선

1) 검토배경

□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생활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 공급 중

ㅇ 다만, 햇살론이 출시('10.7월)된 이후 지원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 서민의 자금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ㅇ 특히, 햇살론 생계자금(한도 1,000만원)은 유사 목적 서민정책자금*에 비해 대출한도가 낮은 수준

<생계자금 유사 목적 서민정책자금>

※ 4대 서민정책자금(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중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은 생계자금 미취급

□ 한도 부족으로 필요한 생계자금을 공급받지 못하여 나타나는 서민의 자금부족 및 고금리 이용부담을 경감할 필요

ㅇ 또한,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인센티브를 제고하여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제도권 금융 안착 지원

ㅇ 아울러, 햇살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과도한 신청서류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의 이용 편의를 향상할 필요

2) 주요내용

□(생계자금 대출한도 확대)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1,00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신용등급별 한도도 각 1.5배로 조정)

ㅇ 햇살론 생계자금을 신규로 이용하는 사람 이외에도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의 대출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고)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우대 폭을 성실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확대

ㅇ 성실상환기간 1년 이상 : 0.3%p 감면으로 동일 유지

ㅇ 성실상환기간 2년 이상 : (기존) 0.6%p → (개선) 0.7%p 감면

ㅇ 성실상환기간 3년 이상 : (기존) 0.9%p → (개선) 1.2%p 감면

ㅇ 성실상환기간 4년 이상 : (기존) 1.2%p → (개선) 1.8%p 감면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서류 양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

ㅇ 유사한 작성서류는 통합*하여 작성부담 경감

* 대환자금 신청시 작성하는 대환대상채무내역서와 기타채무내역서를 채무내역서로 통합

ㅇ 반복되는 작성내용은 1회만 기재*하도록 간소화

* 본인신청확인서, 보증확인서, 보증약정서에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적사항을 1회만 기재하도록 함

ㅇ 보증심사시 징구하던 부대서류를 7종→4종으로 축소*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심사와 무관하게 징구하던 서류 폐지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중 1종),재직증명서류(재직확인서·건강보험득실확인서 중 1종),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자가 보유시)은 징구

2.대출사기 예방강화

1) 검토배경

□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생활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 공급 중

ㅇ 다만, 햇살론이 출시('10.7월)된 이후 지원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 서민의 자금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ㅇ 특히, 햇살론 생계자금(한도 1,000만원)은 유사 목적 서민정책자금*에 비해 대출한도가 낮은 수준

<생계자금 유사 목적 서민정책자금>

※ 4대 서민정책자금(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중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은 생계자금 미취급

□ 한도 부족으로 필요한 생계자금을 공급받지 못하여 나타나는 서민의 자금부족 및 고금리 이용부담을 경감할 필요

ㅇ 또한,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인센티브를 제고하여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제도권 금융 안착 지원

ㅇ 아울러, 햇살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과도한 신청서류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의 이용 편의를 향상할 필요

2) 주요내용

□(생계자금 대출한도 확대)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1,00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신용등급별 한도도 각 1.5배로 조정)

ㅇ 햇살론 생계자금을 신규로 이용하는 사람 이외에도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의 대출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고)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우대 폭을 성실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확대

ㅇ 성실상환기간 1년 이상 : 0.3%p 감면으로 동일 유지

ㅇ 성실상환기간 2년 이상 : (기존) 0.6%p → (개선) 0.7%p 감면

ㅇ 성실상환기간 3년 이상 : (기존) 0.9%p → (개선) 1.2%p 감면

ㅇ 성실상환기간 4년 이상 : (기존) 1.2%p → (개선) 1.8%p 감면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서류 양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

ㅇ 유사한 작성서류는 통합*하여 작성부담 경감

* 대환자금 신청시 작성하는 대환대상채무내역서와 기타채무내역서를 채무내역서로 통합

ㅇ 반복되는 작성내용은 1회만 기재*하도록 간소화

* 본인신청확인서, 보증확인서, 보증약정서에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적사항을 1회만 기재하도록 함

ㅇ 보증심사시 징구하던 부대서류를 7종→4종으로 축소*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심사와 무관하게 징구하던 서류 폐지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중 1종),재직증명서류(재직확인서·건강보험득실확인서 중 1종),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자가 보유시)은 징구

3.향후 추진계획

□(햇살론 제도개선) '16.12월초부터 시행

*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는 전산시스템 수정이 완료되는 '17.1월초부터 시행

□(햇살론 등 사칭 대출사기 예방 강화) '16.12월중 집중적으로 안내

ㅇ 이후에도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하면서 신종 수법 등장여부 등을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