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18.12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파생상품(C7) 정책위원회는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를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승인

*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은행: BCBS, 증권: IOSCO, 보험: IAIS) 중 하나로서, 129개의 증권감독당국(세계 자본시장의 95% 이상) 및 93개의 증권시장 참여자로 구성

○ 그간 우리나라는 IOSCO의 7개 정책위원회 중 6개*에 가입하여 활발한 국제업무를 수행하였으며,

*C1(회계·감사·공시), C2(유통시장), C3(시장중개기관), C4(조사·제제), C5(자산운용), C8(일반투자자) / C6(신용평가회사)는 ‘18.10월 폐지

○ 상품(commodity)파생과 장외(OTC)파생 등 관련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고 해외감독기관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파생상품 정책위원회(C7) 가입을 추진하였음

2. 가입 효과

□ 글로벌 스탠다드 정합성 향상

○ 국제 협의체의 일원으로 국제기준 제·개정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 국제 흐름 및 감독 현안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국내 감독 및 투자자 보호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향상

□ 해외감독기관과의 공조 강화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해외감독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파생상품의 국경간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등을 완화

□ 국제적 위상 제고

○전 세계 16번째* 및 아·태 지역 6번째로 모든 정책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

* (미주)미국, 온타리오, 퀘벡, 멕시코, (아·태)호주, 중국, 홍콩, 일본, 인도, 한국, (유럽)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3. 향후 추진방향

□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번 C7 가입을 계기로 상품파생 및 장외파생 등 파생상품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국제기준에 미흡한 일부 제도에 대한 조속한 개선 등을 통하여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할 예정

□ 또한, 장외파생 관련 증거금제도 실무그룹(BCBS-IOSCO, WGMR), 규제점검그룹(FSB, ODWG) 및 금융시장인프라 점검그룹(CPMI-IOSCO, IMSG) 등의 활동과 연계하여 금융감독 분야에서의 협력과 역량을 강화

[참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