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보증회사, 전세값 대신 지급 1년새  4배로」(2.11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두 회사가 지난해 지급한 전세보증보험금은 1,607억원으로 2017년 398억원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ㅇ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인이 새로운 차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전세금과의 차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도

2. 참고내용

□  ‘18년 전세보증금  대지급규모가 증가한 것은 주로  ①전체 전세금반환보증  공급증가,  ②그간의  전세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가격 변동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①  최근 2~3년간  전세금반환보증 시장 확대로 보증상품  공급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그 영향으로  전세보증금 대지급 규모도 증가

-  전세금 대지급 규모가  ‘17년 398억원에서 ’18년 1,607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한 것은,

-  전세금 반환보증  공급규모가   ‘15년  2.7조원에서   ’16년  7.8조원으로  3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서,
(통상의 전세계약기간 감안시 2년여의 시차를 두고 반영)

    * SGIㆍHUG 보증공급규모(조원) : (‘15) 2.7 → (’16) 7.8 → (‘17) 12.5 → (’18) 23.4

    * 전세금지급규모 (억원) : (‘15) 131 → (’16) 170 → (‘17) 398 → (’18) 1,607

-  최근 전세금 반환보증 시장규모ㆍ성장률을 감안하지 않고 연도별 대지급 규모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시장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②  또한, ‘18년 하반기 이후의  전국 평균 전세가격 하락폭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폭 대비 아직 크지 않은 상황으로,

    * 전국 평균전세가격(억원)  :  (‘16.12말) 1.65 → (’18.6말) 1.87 → (’18.12말) 1.86

-  최근의 전세가격 하락이  SGI와  HUG 등의  전세금 대지급 증가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