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언론에서 日本 언론기사를 인용하거나 日本 측 인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ㅇ 한국 기업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가하면,

ㅇ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음

□ 그러나,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여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기도 함

① 그동안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98년 62.1%→’18년 15.2%)하여 전체 수입액중 15%대 수준에 불과

      * 국내 기업의 신용도 향상, 결제관련 거래비용 절감 추세 등에 기인

    ** 무역거래 결제 비중(’98년→’18년, 전체 수입액 기준, 무역협회, %) : 
       (신용장) 62.1→15.2 (단순송금) 15.3→65.3 (기타) 22.6→19.5

② 신용장 거래 비중이 축소된 데 더하여,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짐*에 따라,

-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을 제공받는 비중**이 매우 낮음

      * 주요은행 신용등급 비교(S&P 기준, ’19.7월말) : 

        (산은·수은) AA (기은) AA- (신한·KB·하나) A+ ≥ (JBIC) A+ (DBJ) A (미즈호·MUFG) A-

    ** 국내은행의 對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18년중 약 0.3%, ‘19.상반기중 약 0.1%에 그침(신용장 개설 기준)

⇒ 따라서,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봄

□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①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②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③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임(☞관련통계 : 참고)에 따라,

ㅇ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임

    * 8.3일 금융위원장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시에도, 시중은행장들은 일본이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금융 관련 보복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이라고 평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음

    * 매주 ‘금융부문 비상대응 TF(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를 개최하면서 금융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중

□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 보도함에 있어,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