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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5월 2일 용인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 수출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을 방문하고, 이어 동탄 지식정보센터에서 10개 수출기업 대표단과 함께 수출금융 이용상황 점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범정부 수출전략회의* 추진체계의 일환으로서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공급망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영업현황을 점검하고, 수출기업의 업황 개선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22.11.23 출범한 대통령 주재 회의체로서 全부처 장관 참석 (→“전부처의 수출지원 역량 강화 및 수출지원 과제 발굴” 추진)
김주현 위원장은 먼저 반도체 장비수출 중견기업인 ㈜ 서플러스글로벌*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업무현황 및 향후 금융지원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서플러스글로벌 : 반도체 중고장비를 매입 후 개량하여 장비이용 수요가 있는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기업) 기업에 매각하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반도체장비 중고거래시장 거래에서 높은 점유율 달성중
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 대표는 “현재 운영중인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산업은행이 주도한 금융권 대출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수출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수출금융 확대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고 화답하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동탄 지식정보센터로 이동하여 주요 수출전략산업 내 수출기업 10개社 대표들 및 정책금융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의 금융이용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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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요 참석자 현황> ▪ 정부 및 정책금융 유관기관 :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은 회장, 최원목 신보이사장, 김성태 기은 행장,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우석 수은 전무
▪ 수출기업 회장 및 대표 : ㈜이랜텍, ㈜코리아에프티, ㈜알에스오토메이션, ㈜에이피시스템, ㈜솔루엠, ㈜두민, ㈜유일에너테크, ㈜신흥에스이씨, ㈜하드램, ㈜휘일 |
김 위원장은 “최근의 수출애로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3가지 측면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첫째로,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을 원활히 체결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중점 수출전략품목* 취급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환어음 할인율을 우대하거나,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주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범정부 중점 수출전략품목(2.23. 수출전략회의 선정) : 8대 주력제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전기차, 고부가선박, 기계ㆍ로봇, 석유화학, 철강)
+ 12대 新수출동력 (바이오헬스, 원전, 방산, 스마트팜, ICT서비스 등)
국내 기업의 대규모 해외수주 촉진을 위해 해외발주자에 대한 금융공급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RG) 활성화*를 포함한 추가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 조선사 수주물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RG발급(연중 발급예정액 100억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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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설명> ▪ 수출환어음 할인 : 은행이 수출업체가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할인하여 매입하거나, 환어음을 담보로 대출 제공
▪ 수입신용장 개설 : 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입대금을 선지급하고 일정기간 도과 후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
▪ 선수금 환급보증(RG) : 조선사가 선박건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가 조선사에 지급한 선수금을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주로 은행이 발급) |
둘째로, “수출기업의 신규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현재 정책금융기관이 해외사업 추진 기업 등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외화대출상품이나 컨설팅 프로그램의 추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시중은행도 유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은행권과 협의할 계획이다.
셋째로, “향후 수출경기 회복에 대비한 기업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출기업 전용 설비 및 운영자금*을 수출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시중은행에서도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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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기업 시설 및 운영자금 주요 우대상품 출시 현황> ▪ 신용보증기금 – 수출기업 전용보증(공급목표 14조원) : 수출단계(수출희망-수출진입-수출확장-수출주력)별로 맞춤형 우대보증(금리 및 보증비율 우대) 제공
▪ 산업은행 – 수출경쟁력 강화자금(공급목표 2조원)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의 설비, 운영자금을 최대 △0.6%p 금리우대 조건으로 대출
▪ 기업은행 – 강소기업대출(공급목표 0.7조원) :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기업 전용으로 운전자금 및 신규설비자금을 △1.0%p 금리우대 조건으로 대출 |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최근 금리상승, 글로벌 경기둔화 및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정책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업황에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하고, 향후 수출기업의 업무애로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고금리나 세계경기 위축 등으로 우량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고 수출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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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간담회시 수출기업이 언급한 주요 애로 및 개선 건의사항>
❶ 최근 고금리로 인해 수출기업의 생산 및 해외투자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큼 → 금리우대 대출상품 공급이 확대되기를 희망
❷ 수출기업은 통상 수출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은행권의 수출환어음 할인 또는 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는데, 할인율 감면 등 이용조건 편의 개선 희망
❸ 기업 간 납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회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채권회수 시점까지 필요한 유동성을 저리로 지원해주길 희망
❹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을 위한 판로개척 및 외화자금 관리 기법이 취약 → 정부에서 적절한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주기를 희망 |
수출기업이 언급한 애로사항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장들은, 현재 정책금융기관이 운영중인 제도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강석훈 산은 행장은 “금년부터 수출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우대대출 상품(수출경쟁력 강화자금, 3p 참조)을 2조원 규모로 신규출시한 바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으며,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비용 경감 특례보증 상품을 운영중인 바 기업이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은 행장은 “기은에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종합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권우석 수은 전무이사는 “작년부터 원자재 확보, 해외 자원개발 등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애로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공급을 강화중이므로 수출기업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 금융권과 협의하여 수출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수출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