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2일(목), 금융위원회(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9월 가계부채 증가폭(+2.4조원)은 7~8월(+5~6조원)에 비해 큰 폭 감소하였다. 다만 참석자들은 9월의 큰 폭 감소가 추석 상여금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여전사 등의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 등 일시적·계절적 효과도 작용한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안정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아가며 판단해야 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 가계대출 증가폭(조원) : (4)+0.2 (5)+2.8 (6)+3.5 (7)+5.3 (8)+6.1 (9)+2.4

             - 주담대 : (4)+1.8 (5)+3.6 (6)+6.4 (7)+5.6 (8)+6.6 (9)+5.7

             - 기타대출 : (4)△1.7 (5)△0.8 (6)△2.8 (7)△0.3 (8)△0.5 (9)△3.3

   ▴먼저, 은행권의 경우,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조치 등의 영향으로 개별 주담대(8월 +4.1조원 → 9월 +3.6조원)와 정책모기지(8월 +2.7조원 → 9월 +2.1조원) 모두 증가속도가 전월에 비해 상당폭 감소하였으며, 기타대출 감소폭도 보다 확대(△0.08조원 → △1.3조원)되는 모습을 보였다.

     *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조원) : (6)+5.8 (7)+5.9 (8)+6.9 (9)+4.9

                        [주택담보대출] : (6)+6.9 (7)+6.0 (8)+7.0 (9)+6.1

                               - 일반개별 : (6)+3.7 (7)+3.9 (8)+4.1 (9)+3.6

                             -정책모기지 : (6)+2.6 (7)+2.4 (8)+2.7 (9)+2.1

                             [기타대출] : (6)△1.1 (7)△0.05 (8)△0.1 (9)△1.3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차주별 상환능력심사 내실화 조치(9.13) 등에 따라 신규 취급금액이 8월에 비해 축소(8월 +4.8조원 → 9월 +4.2조원*)되었으며, 10월 이후 관리강화 조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당수 은행이 8월 중 자체적인 관리강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8월 신청분이 9월에 취급되면서 일정부분 공급 지속 효과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시중금리 상승, 추석 상여금 등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등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대출 감소폭이 확대(8월 △0.8조원 → 9월 △2.5조원)되었다.

    *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조원) : (4)△2.2 (5)△1.4 (6)△2.4 (7)△0.6 (8)△0.8 (9)△2.5

   참석자들은, 최근 7~8월간 다소간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 증가폭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경기·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영향받을 수 있는 만큼 세심하고 면밀한 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기발표한 가계부채 관리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는 한편, (예 : 변동금리 Stress DSR 연내 도입) ▴금감원을 통해 개별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는 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은행권 등에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관행 안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주실 것을” 주문하는 한편, 아울러 “정책당국도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되었으나, 추석상여금,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