ʼ23.10.1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 ·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3.10.18(수) 10: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 금융시장안정국장 등), 각 금융협회(은행/생명∙손해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상호금융 협회 본부장급 임원)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긴축 장기화에 따른 고금리 지속 가능성,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확산 가능성 등 금융시장 잠재 불안요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각 금융업권이 긴밀히 협력 ·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여러 부정적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금년 금융시장 여건은 지난해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만큼(☞참고), 지난해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참고] 지난해와 금년 금융시장 여건 차이   ① 지난해의 경우 세계 각국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이었고,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높아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였으나, 금년의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 수준과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     * 미 연준 정책금리 : ('22.1월)0.00~0.25% → ('23.2월)4.50~4.75%  (+4.50%)       한국은행 기준금리: ('22.1월)1.25%      → ('23.1월)3.50%       (+2.25%)  ② 지난해의 경우 중도개발공사 이슈, 흥국생명 외화 신종자본증권 이슈 등 국내에서 예상치 못한 몇몇 이례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자금시장 불안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나, 금년에는 이러한 이벤트가 재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글로벌 긴축의 강도나 지속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③ 지난해의 경우 고금리,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부동산 PF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지금은 대주단 협약 등 여러 장치를 통해 부동산 PF문제가 시간을 두고 질서정연하게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관리중     * PF대주단 협약은 '23.8월 기준 187개 사업장에 적용되어 152개 사업장에서 신규자금지원, 만기연장 등 정상화 진행 중. 사업성이 없거나 이해관계자간 손실분담 노력이 부족한 23개 사업장은 경공매 등 사업장 정리 진행중     * '23.6월말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22말 1.19, '23.3말 2.01)  ④ 지난해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로, 지난해 유동성 관련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권에서 금년에는 충분한 유동성을 미리 확보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왔고, 감독당국도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철저한 점검을 계속하고 있음  ⑤ 지난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한 50조원+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현재도 가동되고 있으며 아직 약 30조원 수준의 충분한 지원 여력이 남아있음.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PF대출 보증 확대, PF 정상화 펀드 등 정상 PF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21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진행중  ⑥ 지난해 4분기 자금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금융권 자금확보 경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년 9월 이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긴밀히 소통하는 등 선제적 대응 중이며,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지난해와 같은 시장 불안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예상하기 어려운 대외 충격이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고금리 장기화로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한편, 필요시 적시·선제 대응할 계획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다만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든 갑작스런 대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대외 충격이 국내 취약요인과 결합할 경우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국내 시장의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금융권이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빈틈 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금융권의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예금 금리 인상 등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금년에는 그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금융위 ․ 금감원은 금년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4분기 급격한 자금이동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왔으며, 그간의 논의를 통해 지난해에 비해 금융권의 자금확보 경쟁 우려가 많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은행들이 필요자금 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하였던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② 금년 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에 대해서는 ʼ24년 6월까지 현행 비율(95%)을 계속 적용하고, ʼ24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ʼ24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당초 계획대로 금년 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24.1～6월말까지 적용할 LCR 규제비율(95%)은 ’23.11～12월 중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 예정

  ③ 퇴직연금(DB형)에 대해서는 연말(12월) 납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베끼기 공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퇴직연금 시장의 급격한 자금 이동 우려는 지난해에 비해 많이 경감된 상황이나, 지나친 고금리 상품 제시 등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로 인해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3.7.4.)

  김소영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금년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적정수준의 금리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 결정일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행위가 지나치게 확산(군집행동, herd behavior)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 안정차원에서 금융권 공동의 이해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 · 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과도한 외형 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