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목)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최근 우리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 개요 ㅇ (일시 / 장소) 10월19일(목) 09:30∼11:00 /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ㅇ (참석기관) [금융당국]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민간] 국내·해외 증권사 6개사, 국내·해외 자산운용사 4개사 ㅇ (순서) ➊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말씀 및 금융투자협회장 답사                  ➋자본·외환시장 제도개선 내용 및 향후 추진과제 토론, ➌업계의 제언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해 왔다. 아울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시아 주요 금융 중심지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투자자 설명회(IR)**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해 왔다.

  * 1차(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22.9∼11월), 2차(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23.3∼6월)

 **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합동 IR(’23.9.4∼8일, 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

  이러한 일련의 소통 과정에서, 최근 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이 광범위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오늘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10개의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와 유관기관(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이 참석하였으며, 11월부터는 다수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이번 정부는 우수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일반 투자자들도 자본시장을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음을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제도개선만으로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고 진단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개선 내용이 시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질 때 제도개선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물론 시장 접점이 큰 금융투자업계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➊그 동안 3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 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➋향후 추진할 자본시장 과제에 대해 업계와 논의하였다.

  ➊먼저 그 동안 세미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설명해 온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 현황(☞ 참고)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제도개선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의 3개 축 별로 설명됐다.

  ➋이어서 우리 주식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 신종증권 및 STO 관련 제도개선 방안,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자사주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전반적으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업계도 그간의 제도개선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데 힘써 나갈 것임을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까지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외 IR, 정부·금융회사·상장사 등의 주요 공시·통계 영문 제공 확대 등을 추가 과제로 제언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주식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해 상장사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일본거래소 사례* 등을 토대로 상장단계 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임을 설명하였다.

  * 일본거래소는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자본수익성·주가 제고 노력 강화, 영문공시 강화 등)을 요청했으며, 특히 Prime·Standard 시장 상장사 중 자본수익성이 낮은 회사([例] PBR 1 미만 등)는 자본수익성 개선 계획을 공시할 것을 요청(’23.1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자본시장 발전이 곧 상장사 발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올해 1월 발표된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상장사들이 적극 노력 중임을 강조하였다. ’23.3월 기준 전체 상장사의 약 26%에 해당하는 636개사가 ’24년부터는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향후 보다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절차를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결산배당 시 ｢[개선前] 先배당주주 확정 / 後배당금 확정 → [개선後] 先배당금 확정 / 後배당주주 확정｣이 가능하도록, 상법 유권해석(’23.1월)

  금융감독원은 우리 자본시장의 역량 강화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금융투자회사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는 혁신 성장의 굳건한 초석이라는 인식 하에 금융위원회 및 증권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으로 증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관리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은 투자자는 물론, 금융투자업계, 상장사, 거래소 등 시장 참가자 모두가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해”임을 강조하면서, 참가자 모두가 시장 및 투자자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