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여 채권·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시장 안정 조치들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하회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美 국채 10년물(%)   : (10.31.)4.928 → (11.2.)4.663 → (11.10)4.646 → (11.22)4.408

     韓 국고채 10년물(%) : (10.31.)4.325 → (11.2.)4.168 → (11.10)3.969 → (11.22)3.762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권 금리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은 시장 안정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12월 FOMC 등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온 결과, 금년 채권․단기자금시장은 지난해와 같은 급격한 신용경색 없이 年中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①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②신용 위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우량-비우량물간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으며, ③취약 업종의 경우 시장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하반기 들어서는 기업 자금조달 측면에서 쉽지 않은 시장 여건이 지속되었다고 분석하면서,

최근 통화정책 전환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내년에도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등 통화정책 기조 전환의 여건은 갖추어져 가고 있으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상당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더라도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내년에는 수출 회복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각 경제주체들에게 고금리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요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가계와 기업이 고금리에 대비한 충분한 체력을 비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난해에 발생했던 금융업권간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금년에는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내년에도 시장안정에 역점을 두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장안정조치는 ’24년 말까지 연장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금년 들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활용 수요는 지난해에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내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 가운데 곧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운영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하였다.

현재 가동 중인 채권 · 단기자금시장 시장안정 조치 현황

※ 「50조원+α 대책」에는 증권사 유동성 지원(3조원), PF사업자 보증(25조원) 등이 추가로 포함

  이에 따라, [1]채권시장안정펀드와 [2]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은 ’24.12월말까지 연장 운영되며, [3]증권사 PF-ABCP 매입 프로그램은 ’25.2월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4]’24년말까지 운영예정인 시장안정 P-CBO 프로그램도 내년 중 차질 없이 가동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가동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이 충분한 지원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운영 기관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운영 방향 】

  오늘 회의에서는 금년 말에 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 여부도 논의하였다. 현재 금융권의 유동성 · 건전성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24.6월까지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현황

※ 업계의 활용수요가 없는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지급보증 대출 전환시 NCR 위험값 완화 조치(’23.5월 발표)는 예정대로 ’23.12월 종료 예정

  상기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24.2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오늘 회의는 분야별 리스크 점검을 위한 5차 회의로,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계속 분야별 리스크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저금리, 유동성 과잉공급 시기에 누적된 금융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언급하고, 향후에도 시장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강화된 모니터링과 집중적인 시장안정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