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제3차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한국은행,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인 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민․관 실무 워킹그룹 구성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지표금리 개혁 정착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해외 주요국의 경우 ’12.6월 LIBOR 조작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실거래기반 무위험지표금리(이하 RFR; Risk-Free Reference Rate)가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로서 확고히 정착되었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 KOFR의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에 사용되던 CD수익률이 파생∙현물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CD수익률의 경우 오랫동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어 왔고, 금융권과 투자자에게 매우 익숙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➊CD 기초 거래량의 부족으로 수익률 결정이 전문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➋시장 금리 변동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또한 글로벌 금리 개혁의 방향이 RFR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➌CD수익률 중심의 국내 지표금리 체계가 해외 주요국 지표금리 체계와 상이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CD수익률 산출의 구조적인 문제와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CD수익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시장 관행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KOFR의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KOFR 비중 확대를 위한 제반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CD수익률이 국내시장에서 가지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CD수익률을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산출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현재의 CD수익률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지표 금리 흐름에 맞게 KOFR 중심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제 이러한 전환을 위한 행동을 본격화 할 시점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KOFR 확산을 위한 단계적 계획>

  오늘 회의에서는 KOFR의 확산을 위한 첫 단계로 ^➊민-관 실무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KOFR 확산에 장애가 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➋정책금융기관의 금리 파생상품(스왑) 거래나 변동금리 채권(FRN; Floating Rate Note) 발행 등에 KOFR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한국거래소 내부 금리 적용시 KOFR 활용을 검토하는 등 산업은행 ․ 기업은행 ․ 한국거래소 등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민간 금융권에 KOFR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➌아울러 은행권도 KOFR 기반 금리 스왑 시범 거래를 추가로 추진하는 등 KOFR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KOFR 활용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마무리되고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의 거래 사례가 누적되면, 2단계로 KOFR 비중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앞으로 가동할 민-관 실무 워킹그룹과 관계기관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국장은 CD수익률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금융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언젠가는 CD수익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도 있는 만큼 계속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한국은행, 관계기관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권의 인식 전환과 의지라고 언급하면서 금융권이 관련 논의에 충실히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은행 박종우 금융시장국장은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취지와 CD수익률의 내재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KOFR 기반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KOFR 활성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언급했다. 

<향후 계획>

  오늘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와 실무 워킹그룹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향후 논의 속도를 높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정책금융기관의 KOFR 거래 개시, 은행간 시범 거래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KOFR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중요지표로서 CD수익률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데도 의견을 모으고, CD수익률의 중요지표 지정에 따른 금융권의 애로 사항도 논의하였으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대체금리 지정 문제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 및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 애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