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➊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의 종합적·복합적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 ^➋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을 4월29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20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국민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협업과제 11개”를 선정하고, 협업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11개 과제 중 2개 과제(^➊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➋상호금융감독 협업체계 구축)의 주관부처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협업조직^**을 신설하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 제거한다”(‘24.3.20일)

** [복합지원팀] 금융위원회(주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협력)        [상호금융팀] 금융위원회(주관),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협력)

  먼저, 복합지원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그간 금융지원·고용지원은 각각 금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하고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합적인 금융-고용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월24일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복합지원팀은 동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➊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➋온·오프라인 연계 체제 구축, ➌연계 가능한 고용지원제도 확대(1→5개), ➍취업 성공자 금융 인센티브 등 환류 시스템 구축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24.1.24일)” 참조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융·고용은 물론 복지(심리상담등)까지 복합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 되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등)과 금융-복지 복합지원 등을 위한 신규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복합지원의 외연을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例] 「➊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지원, ➋ 법률상담·창업 지원, ➌ 정신건강 관련 복합지원 강화」 등 복합지원 과제 추가 발굴

** [例] 서민금융센터-지자체 간 출장소 상호 설치 및 상호 교육 강화 등

  셋째, 복합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복합지원 관련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통계지표를 개발·집계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하여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체결된 MoU^* 등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24.2.5일)

  둘째,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상호금융은 특성상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이 공조하여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신협(금융위원회),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

  그 밖에도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유관기관 감독,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협업조직을 통해, ^➊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근본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며, ^➋빈틈없는 상호금융권 관리·감독을 위해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