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4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간담회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부산광역시 소재)에서 4월 29일에 개최하였다. 올해 열린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간담회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간담회 이후 두 번째다.

   * 부산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의 협업을 통해 부산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지원공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간담회로 금융당국이 직접 핀테크 기업들이 있는 현장에 방문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들과의 거리를 좁혀왔다. 핀테크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속 개최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인간, 플렉스데이 등 총 7개 핀테크 기업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율 예측, 예상 환차손익 등을 제공하는 기업 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지역 핀테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핀테크 종합 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시작되었다. 이어서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였고, 금융당국과 현장 기업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

*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핀테크 기업별로 전담책임자 및 전문지원단을 매칭하여 사업검토 단계부터 신청 및 지정, 서비스 출시까지 全 단계에 걸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컨설팅 제공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며, 금융위 등은 2023년 12월 15일 보도된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추가로 올해 8회의 간담회를 더 진행하여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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