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요 정책 추진상황 관련 논의 내용

① 부동산 PF 정상화

  부동산 PF 관련 금융권 대출 잔액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연체율도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PF대출잔액(조원): ('22말)129.9 → ('23.3말)131.6 → (6말)133.1 → (9말)134.3 →('23말)135.6
PF대출 연체율(%) : ('22말)1.19 → ('23.3말)2.01 → (6말)2.17 → (9말)2.42 → ('23말)2.70

  PF대출 부실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을 적극 유도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질서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된 기조하에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②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당국의 관리 등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GDP 대비 비율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한은,%) : (‘21)105.4 (’22)104.5 (‘23)100.4

** 가계대출 최근 증가추이(금감원, 조원) : (‘23.12)+0.2, (‘24.1)+0.8 (2)△1.8 (3)△4.9

  특히 금년 2월에는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아가며 DSR 내실화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③ 중소금융권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노력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1) 부동산 PF대출은 캠코, 업권별 자체 PF펀드,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매각을 추진 중이며, 특히 업권별 자체 PF펀드의 추가 조성^*을 통해 PF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저축은행 : (1차) 330억원(3월 집행완료) → (2차) 1,640억원 조성중
여전사 : (1차) 1,600억원(5~6월 집행완료 예정) → (2차) 2,000억원 규모 조성중

(2) 개인·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체채권 정리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매각 활성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각 업권별로도 매각채널 확대, 채무조정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 개인 무담보대출(‘23.6.), 개인사업자대출(’24.2.) 캠코 펀드 및 새출발기금 외 민간 매각 허용 등

  (3) 모든 업권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용 유동성도 안정적이며,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향후 부동산 PF 연착륙 기조 하에서 충분히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 (여전사) 렌탈자산 자산유동화(ABS 발행) 허용(5.21일 시행령 개정·시행예정)
(저축은행·상호금융) 한국은행의 대출,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등 가능

④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3.14일), 밸류업 우수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표(4.2일) 등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주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중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3Q) 및 관련 ETF 상장(~4Q)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