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28일(화) 금융위원회(이형주 상임위원 주재)는 서민·자영업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TF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 개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되어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서민‧자영업자의 경제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한편, 개인사업자는 업황 부진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 ’23년 폐업률 9.5%(전년대비 +0.8%p), 폐업자수 91.1만명(전년대비 +11.1만명)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서민·자영업자와 관련된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TF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이형주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TF에서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자영업자, 서민의 경제여건에 대한 심층적인(in-depth)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아래의 세가지 방향 아래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첫째,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검토한다. 셋째, 자영업자,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최근의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