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수), 금융위원회(김주현 위원장 주재)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에 기여한 금융권 및 대출비교플랫폼 등 직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이 개선과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대신 서비스 이용자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실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금융권·대출비교플랫폼 등 실무자가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간담회 참석자 발언 주요내용 >

  김주현 위원장은 금일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23.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개시한 이후, 1년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까지 성공적으로 개시하였다”고 하면서 “그 결과 약 20만명의 이용자들이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고,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으로, “실무 직원들의 노력으로 대환대출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한편, 김주현 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가 큰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가 높다”고 하면서, “단순히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금융권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금융회사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실거주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포용성이 보다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금일 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탄 이용자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대출금리가 약 2%p 하락해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서류 촬영·제출 과정 등이 익숙지 않은데 영업점에 문의하기도 쉽지 않고, 막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우리은행 박종인 부행장은 “대출신청 방법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의 경우 고령층 고객이 신청시 대출모집인이 방문하여 비대면 갈아타기 과정을 안내하고, 필요시 대면 방식으로 서류 접수 등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결제원 권수현 계장은 “바쁜 일상 속 서비스 이용자들이 늦은 저녁시간대에도 여러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비교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등 기존대출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대출비교플랫폼이나 금융회사가 차주의 기존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현행 09~20시에서 09~22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금융회사 앱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신청 가능 시간이 통상 22시까지인 점 등을 감안

  또한, 전세대출을 갈아탄 이용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전세대출을 갈아탄 이용자로서, 전세대출을 처음 받을 때 2년치 전세계약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이용료를 냈음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동일한 반환보증 이용료를 다시 내야 해서 부담^*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올해 처음 개시된 만큼,  전세금 반환보증료 부과체계에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미 납부된 보증료에 대해서도 초과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서민의 주요 주거형태인 전세와 관련하여 보증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증심사 위탁 금융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예: 최초 전세대출시 반환보증 이용료 48만원 납부(보증금 2억원, 임대차 기간 2년, 보증료율 0.12% 가정) → 6개월 도과 후 대출 갈아타기시 기존 반환보증을 해지하면서 36만원을 환급받게 되나, 반환보증 재가입(잔여 임대차기간 18개월, 보증료율 0.12%p 가정)을 위해 48만원을 재납부 중인 상황

  금일 간담회에서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네이버페이의 김지식 부사장은 정부가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구축하여도 실제 금융권이 비대면 대출상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넓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하나은행 송유정 차장은 현재 비대면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상품을 개발 중이나, 실시간 시세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금리와 한도를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현재 국민은행은 많은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가치 평가시 이용하고 있는 KB시세를 50세대 이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AI 시세 산출 기술을 활용하여 50세대 미만 아파트, 빌라에 대해서도 KB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KB시세 제공 대상이 확대될 경우,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성과 >

  ’24.5.24(금) 누적 기준, 202,461명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총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23.5.31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총 168,254명의 차주가 3조9,727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57%p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4.1.9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하여 총 24,721명의 차주가 4조5,4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49%p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7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의 경우, ‘24.1.31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결과, 총 9,486명의 차주가 1조5,931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40%p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3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 금리가 평균 약 1.52%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약 162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선방향 >

  금융당국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6.3일부터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세 임대차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었으나, 6.3일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6.3일부터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운영시간도 09~16시에서 09~22시로 확대된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저녁시간대에 보다 여유롭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한 이자절감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전세계약 2년 가정시, 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12개월 도과 전까지 갈아타기 가능 → (개선) 3개월 이후부터 18개월 도과 전까지로 갈아타기 기간을 확대

  한편, 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의 갈아타기 서비스도 ‘24.9월 중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서비스가 차질 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금융권 등 참여기관과 함께 적극 소통·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