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업계를 직접 만나 소통하기 위해 올해 7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7월 25일 NH디지털혁신캠퍼스(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이번간담회에는 디셈버앤컴퍼니, 로드시스템, 모니랩, 비플러스, 타임퍼센트, 파이퍼블릭 등 핀테크 기업 6개사가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서비스, 공모리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인증(전자여권, 안면인식 기술 활용)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 중에 있다.

  본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였으며, 개편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24.5.3일 발표)에 대한 안내로 이어졌다. 이후 참여기업들은 각종 규제 애로사항 및 궁금증을 자유롭게 문의하였으며,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이에 대해 답변하고 기업과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수요조사’ 종료, 정기신청 기간, 신청서 작성 지원방안 등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심사요건과 관련하여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요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금융위는 이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융혁신법(§13조④각호)에 명시된 9개의 심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단계별 컨설팅 제도^**를 소개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안내하였다.

* ^➊서비스의 지역, ^➋서비스의 혁신성, ^➌소비자의 편익, ^➍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➎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➏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➐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➑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➒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 ^➊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가 포괄적으로 상담, ^➋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점검 받지 않았을 경우, 센터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검토의견 제공, ^➌지정 신청서 작성하였고 형식적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한 경우, 핀테크 종합컨설팅 

  금융위 등은 간담회 때 나온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간담회 종료 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답변을 제공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