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약 1달 간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진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1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①가계부채, ②소상공인 부채, ③부동산 PF, ④중소금융권 건전성

※ 은행권 간담회 이후 일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 (8.22일) 여신금융업 → (8.28일) 보험업 → (8.29일) 증권업 → (9.2일) 저축은행업 → (9.5일) 자산운용업 → (9.9일) 상호금융권 → (9.11일) 금융지주사

  오늘(8.20일, 화) 금융위원장은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 은행장들과 만나서 ‘금융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우리 금융산업의 중심축으로서 높은 건전성을 유지해 왔으며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민생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 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을 화두(話頭)로 제시하면서 은행권은 왜 이러한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

  금융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 상황(금년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에 따른 다음의 정부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에게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주길』 당부했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 전환 필요 : 일회성 지원 →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

  금융위원장은 『금년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음』을 언급하며, 『정부가 금융권과 협력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의 조치를 취해 왔지만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은행권의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주기를』 참석자들에게 촉구하면서, 『이러한 혁신 노력은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경제적 필요에도 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행권의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강조

  금융위원장은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주길』 참석자들에게 당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은행권 혁신 필요성에 공감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며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 하였다.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과 혁신 추진현황 공유 및 제도개선 제안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①지난 2월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집행 중인 2.1조원+α 민생금융지원^*, ^②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통한 지원, ^③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④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군 확대 등)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개인사업자 총 1.5조원 이자환급(~’24말),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약 1,091억원(’24.6월 기준) 등

  아울러, 시중은행 은행장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며 규제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또한, 지방은행 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하였다.

* 예: BaaS(Banking-as-a-Service: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금융기능을 맞춤형으로 제공), 고령층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