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일(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세 번째 일정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CEO와 함께 보험업권의 신뢰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 밑줄은 신규 대외 공개사항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권은 타 금융업과는 달리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한 신뢰의 산업이라는 특별함이 있다고 하면서 그간 우리 보험산업은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걱정을 덜고, 장기자금 공급자로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며, 채권 등 장기 자금시장의 주요 수요처로 기능해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최근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하며,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오늘 이 자리는 보험산업의 현재 위치를 냉철히 진단하고 산업의 신뢰회복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역동경제 로드맵(‘24.7.3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4.8.28일)을 통해 보험사의 직접운영도 허용 발표

[ 방향성1: 민생을 돕는 보험 ]

  보험산업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지만, 이는 그만큼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이 힘들 때 도움이 되는 보험산업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상생의 보험산업이 영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월 보험개혁회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당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은 “보험 서비스의 기본”으로 이를 위한 의료자문 개편,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시행 및 업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24.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낸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초기 인프라 비용 및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4,000만 명의 보험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시행기한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으로,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방향성2: 장기산업에 걸맞는 장기 리스크 관리 ]

  보험산업은 장기산업이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산업이지만, ‘23년 IFRS17 회계제도 도입을 기화로 오히려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하여 금년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업계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IFRS17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방향성3: 판매채널의 혁신 ]

  판매채널은 고객과의 접점이자, 관계의 시작이므로 판매채널 제도개선은 언제나 보험산업의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최근 판매채널이 크게 변화(예:GA의 영향력 확대)하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판매채널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예: 운영리스크 관리)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으로, 업계의 많은 의견을 부탁하였다.

  비대면 선호 증가와 디지털 기술변화 등에 기반한 새로운 판매채널도 적극적으로 테스트 해주길 당부하였다. 특히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그 유용성을 테스트하는 좋은 기회를 부여받은 만큼,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업계에는 전향적인 협조를 강조하였다.

[ 방향성4: 미래를 여는 보험 ]

  당면한 현안해결과 더불어 인구·기술·기후라는 3대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미래 대비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하며 “생애 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예) 보험료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 등 제공

  또한, 장기투자가 필요한 곳에 보험산업의 장기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제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마무리 ]

  마지막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10대 전략과 60개+@ 과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업계가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험업권은 보험개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업의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의사를 피력하였다. 또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을 건의하였다.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FRS17, 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화재보험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업무에 매진 중으로 1차 사업(병원급 의료기관/‘24.10월~) 뿐만 아니라, 2차 사업(의원, 약국/’25.10월~)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