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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중기부 중기금융 애로 해소에 적극협력 -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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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기
ㅇ 금융데이터 기반으로 선제적 맞춤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검토
ㅇ 중소기업의 산업별 특성분석을 통해 “과잉경쟁‧성장기여가 낮은 분야/운전자금 → 성장성 높은 분야/시설‧투자자금” 중심으로 중기금융 조정 제언
ㅇ 중소기업을 위한 미래혁신 우대상품 개발, 소호들 대상 모바일서비스 고도화 및 경영지원서비스 실효성 제고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집행제고를 위한 신정원 정보집중 협력, 정책자금 브로커 불법 모집행위 제한 등 적극 협업사례 확산 |
’24.11.20일(수),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차 중소기업 금융애로점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열고 최근 중소기업 금융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동 협의체는 올해 4.22일 금융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동주재로 발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여 애로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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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중소기업 금융애로점검 협의체 개요 】
▪ 일시ㆍ장소 : ‘24.11.20(수) 14:30~16:00, 한국성장금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중기부 기업금융과장
▪ 참석기관 : 신용정보원, 금융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5대지주-정책금융기관 연구소*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NH금융연구소,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IBK 경제연구소 등 |
이번 회의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공동주재로 신용정보원, 금융연구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5대 금융지주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연구소 등이 참여하였으며, “금융데이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언과 다양한 정책현안들이 논의되었다.
우선, IBK 연구소 서경란 실장은 ‘빅데이터기반 중소기업 금융정책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정책지원이 선행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민간기관의 중소기업 관련 빅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인프라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업종별‧규모별 금융수요 예측이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용정보원과 같은 기관이 ‘정책금융 데이터 허브’로서 중소기업 정책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집중하고 민간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CB) 등에 공유하는 한편, 금융산업정책 지원 및 기업금융 효율화를 위한 분석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여러 기관에서 복수로 지원되는 정책금융 사업들이 수요자에게는 원스톱으로, 효율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원 서승범 실장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안건을 발표했다. 산업별 재무적 성과(성장률‧이익률 등)와 금융이용 특성(대출규모, 시설자금 비중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과잉경쟁 분야 및 성장기여가 낮은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고 유망한 분야로 이전‧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24.9월말 기준 법인 중소기업 대출 중 절반 가량이 부동산업, 도‧소매, 건설업 등에 지원되고 있는 반면, 매출성장률은 조선‧자동차부품업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향후 금융지원이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성장을 위한 투자‧설비자금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소에서는 각각 금융지주사들의 내년도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향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주요 내용들로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주업종 분류코드가 아닌 실제 혁신품목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 개발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지점보다 모바일 뱅킹(88.4%)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소호들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초기 창업자 및 청년층을 위한 경영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공급망금융 플랫폼**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비금융 서비스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기업‧개인 빙킹앱을 혼용하는 소호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개인뱅킹앱에서 기업뱅킹 전용서비스 제공, 비대면 사업자대출 확대 등 모바일 뱅킹앱 개선 검토
** 입찰‧계약‧발주, 납품대금 결제, 공개입찰 등 업무 전반 지원, 법률‧세무컨설팅 등 부가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현안들과 관련하여 부처‧기관간 협업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대환대출 시 은행이 대상 채무를 별도 서류로 확인해야하는 현장 부담을 공유했고, 신용정보원은 동 프로그램 대상 대출 정보를 집중시켜 취급 은행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을 대가로 보험가입 등을 불법적으로 권유하는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를 공유했고, 금융위 등 감독당국은 보험업계의 불법영업 위험성에 대해 주지시키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신고‧조치 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신진창 국장과 중기부 최원영 정책관은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수시로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현안을 공유하여 현장에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