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11.28일(목) 全금융업권 협회·유관기관·연구기관·학계 등과 함께「미래대응금융 TF」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 3대 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금융이 대응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완화․적응․혁신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기후․기술 분야의 메가트렌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거대한 변화의 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우나, 대응 여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화의 흐름을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각을 전환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그간의 TF 운영 경과

  ｢미래대응금융 TF｣(’24.4월 발족)는 그간 분과별 TF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 미래 변화 요인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 분야의 중장기적 대응 방향을 논의해 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TF 논의와 병행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금융분야 대응 과제 중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속도를 내어 추진해 왔다.

* 회의개최 횟수 : 인구TF 5회, 기후TF 5회, 기술TF 6회

  예를 들어, 인구 분야」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지원 확대(’24.7월, 정부 세법개정안 반영), 자본시장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한 기업밸류업 지원(’24.2월~), 노후안전망 개선을 위한 신탁업 활성화(’24.11월, ｢자본시장법령｣ 개정절차 진행), 주택연금 제도 개선(’24.5월), 장기요양실손보험 표준안 마련(’24.9월) 등이 있다.

  기후 분야」에서는 기업의 기후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지원 규모를 확대(’30년까지 420조원, ’24.3월)하였으며,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혁신의 원활한 현장 활용을 위해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을 발표(’24.8월)하여 추진중이다.

3. 안건 주요 내용

(1) 미래 변화 요인에 대한 금융의 대응 방안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구･기후･기술의 3대 미래 변화 요인에 대한 금융 정책대응 방안을 완화, 적응, 혁신의 관점에서 제안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인구구조 변화와 금융분야 정책 제언」을 발제한 금융연구원 송민기 연구위원은 ▴^(완화)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사회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23.6월 도입)를 생애주기 자산 형성 및 주택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실거주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가입 유인 제고, 퇴직․개인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 등 활성화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밸류업 및 기업 지배구조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증시로 투자자금을 유도하는 한편, 지분(equity)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본의 생산성 및 자본시장의 장기 수익성 제고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신탁가능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종합재산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신탁상품의 활성화를 적극 장려하고, 금융회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관련 규제완화, 금융산업의 국제화 추진 등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②「기후 변화와 금융분야 대응 과제」를 발제한 금융연구원 박지원 연구위원은 기후 변화 대응 프로젝트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정보비대칭성 문제로 민간 금융의 유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책금융 지원(’30년까지 420조원 투입계획 발표, ’24.3월)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민간 자금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 제공 노력이 필요하며,

  ▴기후 변화 대응 분야로 유입된 자금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21.12월, 환경부)를 반영하여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 중(’24년)에 있으며, 기후 및 지속가능공시 기준 도입, 금융회사의 금융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후금융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기후 변화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기후 변화가 금융에 미칠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녹색채권 발행, 새로운 지속가능 금융 상품(예: 녹색대출 담보부 유동화증권, 대재해채권) 관련 논의 등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③「기술 혁신과 금융의 미래」를 발제한 BCG 박영호 파트너는 디지털 기술 혁신은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비전통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기존 금융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기술 혁신을 금융분야에서 신뢰성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과 업계가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최근 금융당국은 ▴｢AI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등 새로운 분야의 규율체계 마련과 함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 발표(’24.8월) 등 기존 규제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규제당국이 금융의 미래 구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Gen AI), 임베디드 금융, 클라우드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금융(규제Defi) 등을 금융권에 적용할 경우 혁신 잠재력이 높은 기술 분야로 제안하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적용 사례를 설명하였다.

* 비금융채널에 금융서비스 기능을 내재화하여 비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서비스(예: 지급서비스, 대출)가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는 서비스

(2) 기후 변화 리스크의 영향

  「기후 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한 한국은행 이대건 지속가능성장 연구팀장은 기후 변화 리스크는 거시경제 변수(성장, 물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기후 변화 리스크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감독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4. 향후 계획

  금일 논의한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과 관련한 제언들은 향후 금융정책 수립 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분과별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 과제는 제도화하는 한편,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은 범정부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하여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