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3일(화),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영위할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며,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서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은 공포일(12.10일 잠정)부터 시행된다.

< 신용정보법상 주요 신용정보 활용 업무 >

  금융위원회는 금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