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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5월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였음. 구조조정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재원, 목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공적자금을 ‘공적자금 Ⅰ’, 구조조정자금을 ‘공적자금 Ⅱ’로 구분하여 운영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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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09.9월중 총 168.6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94.7조원을 회수하여 ’09.9월말 현재 회수율은 56.2% 수준
※ 회수율 : 50.2%(’06년말) → 53.4%(’07년말) → 55.4%(’08년말) → 55.7%(’09.6월) → 56.2%(’09.9월)
ㅇ 특히,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율은 110.7% 수준(38.5조원을 지원하여 42.7조원을 회수)
□ ’09년 9월중에는 공적자금회수자금이 1,714억원이 증가함
ㅇ 회수 : 대투증권 및 제일은행 매각시 인수한 자산의 매각 등(270억원：예금보험공사)
BYC생명보험 파산배당 등(1,368억원 : 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매각 등(76억원 : 자산관리공사)
3. 공적자금 Ⅱ(구조조정자금) 운용현황
□ ’09.6～9월중 총 7,756억원을 지원하여 이중 1,921억원을 회수
□ ’09년 9월중 1,152억원을 지원하고 1,921억원 회수
ㅇ 지원 : 14개 금융기관 보유 일반담보보부대출채권 매입(1,542억원)
PF대출채권 공정가액 평가에 따른 사후정산 등(△390억원)
ㅇ 회수 : PF대출채권 유동화에 따른 후순위사채 매각(1,921억원)
※ '09.6월 자산관리공사는 6개 은행 보유 PF대출채권을 매입대금 사후정산 방식으로 인수(4,622억원)하였으며, '09.9월중 3개 은행 관련 PF대출채권 유동화하여 금융기관이 후순위유동화사채를 인수
< 공적자금 Ⅰ,Ⅱ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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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적자금 Ⅰ |
공적자금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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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시기 |
1997년∼2001년 |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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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
아래의 재원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2)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 3)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 4) 국유재산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 6) 공공차관 |
아래의 재원으로 금융기관 또는 기업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금융안정기금(정책금융공사) 2)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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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2009.7.28 시행)에 따라 구조조정기금 등이 공적자금에 포함
<별 첨> 공적자금 통계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