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은행 3개 기관은 공동으로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

  ㅇ 금년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는 증권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증권결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결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증권결제제도의 선진화를 추진

2. 선진화 추진 방안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설명자료 참조)

 □ 증권시장의 조기결제가 가능하도록 장내․외 증권결제방식을 변경하고 결제개시시점을 조기화 하는 한편, 장내주식의 이연결제제도를 도입

 □ 한국은행은 국채 등 채권 매매거래의 결제에 필요한 일중유동성을 지원

3. 기대효과

 □ 증권결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ㅇ 결제개시시점의 조기화, 장내주식의 이연결제제도 도입 등으로 조기결제 관행 정착 및 결제 지연 현상 해소

  ㅇ 한국은행의 일중유동성 지원, 이연결제제도 도입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감소되는 등 결제 안정성 제고

 □ 결제참가자의 결제 편의성 향상

  ㅇ 증권시장 결제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결제참가자의 결제비용이 절감되고 결제업무의 편의성이 향상

 □ 증권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

  ㅇ 주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효율적인 증권결제시스템 구축

 → FTSE 선진국지수 편입에 이어 증권결제시스템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내 증권시장의 대외 경쟁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향후 일정

 □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방안을 확정한 후 2011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ㅇ 다만, 장내시장 결제개시시점 조기화는 201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2010년 7월에는 결제개시시점을 현행 16:00에서 15:00로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