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그 동안 정부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합리화,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07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

      * 카드수수료율 인하 추진 경과 관련 상세 자료 별첨

  ㅇ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여려움은 계속되고 수수료 부담 경감 요구도 지속 제기

 □ 한편, 2003~2004년 카드사태 이후 카드사(겸영은행 포함. 이하 같음)들의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체율이 하락하고 자금조달 비용도 감소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

  ㅇ 이와같이 카드사들이 양호한 수익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금융전문가 및 시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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