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이 ‘10.6.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결과,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은 수정․보완되었음

< 주요 내용 >

가. 신용카드결제 금지 대상 구체화(令 §1의2)

 □ 개정 이전「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대상을“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의 대가”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범칙금 등의 신용카드 결제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ㅇ 다양한 경우에 있어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

 ㅇ 이와 같이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이 점차 일반화됨에 따라 법제도의 규범력이 떨어져 제도개선이 시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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