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현장메신저」현장점검을 통해 소비자 입장의 애로 해소

-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안내 → 카드남발 방지 및 소비자 편익 제고

- 금융회사 고객정보 중 이메일, 휴대전화도 한번에 수정 추진 → 오고지로 인한 개인 정보유출 및 손해 발생 대비 강화

- 보험금 청구시 사본으로 제출가능한 서류 사전공지 → 고객의 시간비용 절약 가능

1. ’16.1분기「현장메신저」현장점검 실시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16.1분기「현장메신저」현장점검을 실시(3.14~16)

<「현장메신저」 구성 현황>

ㅇ 특히 금번 현장점검은 금융소비자의 일반적인 제도개선 건의 이외에도 사전 선정한 주제에 대해 소비자 관점의 불편·개선 건의 등 토론

 제도개선 되었으나 실제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는지 검토해볼 만한 사항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이용함에 있어 창구에서 불편함이 예상되는 사항

 최근 중복제기 되는 민원 사항 등 중심

※ [은행·지주] 계좌개설 절차, [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소비자 편익 제고,

[비은행] 신용카드 사용 편의성 등

2.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 (건의내용) 연회비가 결제되는 경우 청구서에 사전공지를 하지만 구독률이 낮아 사전 해지 등 대비에 어려움 발생

□ (개선방향) 연회비 결제 前 문자로 결제일자, 금액 등을 공지*하여 카드 발급 남발방지 및 소비자 편익 제고 (상반기)

* 여신금융협회 공문을 통해 의무화(전체 신용카드사)

□ (건의내용) 금융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 의무화(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4항)

ㅇ 또한 대출정보(연령, 금리변경 등), 연체정보, 펀드수익률 등 고객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보도 고객 통지 사항이 다수

- 거래가 끊기거나 오래된 고객의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 주소)가 바뀌어 잘못 고지되면 개인정보 유출 및 고객 손해 발생 우려

□ (개선방향)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시켜 고객 정보를 현재화 하는 방안 추진

*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16.1.18 시행)

※ 휴대전화 및 이메일은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중요한 정보이므로 금융회사간 시스템 안정화 후 이를 감안하여 연내 추진

 정보제공이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된 경우 대출, 펀드 등 계약시 고객정보(이메일, 휴대전화 등) 현재화 필요성 설명*

* (은행연합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설명, (금투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상반기)

□ (건의내용)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류 중 사본 가능여부에 대해 비고지하거나 추가서류 요청 관행이 일반화

ㅇ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비용 등으로 청구서류를 보완하지 않고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 발생(예: 건당 소액지원 받는 실손의료보험)

□ (개선방향) 사본 제출 가능 여부*를 안내장 배포 등을 통해 사전 안내 (3분기)

* (생보) 300만원 미만 청구건, (손보) 100만원 미만 청구건에서 자율 결정

ㅇ 한편, 추가서류 요청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고객이 자발적 선택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추가 논의

□ (건의내용)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의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에 가입전 치료사실 등에 대해 기재하도록 의무화

ㅇ 계약자들은 가입전 치료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미수령 件 다수 발생

□ (개선방향) 보험계약자에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진료받은 내용보기)를 이용해 치료내용 조회가 사전 가능함을 안내* (상반기)

*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보험약관 등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