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4.25일(화)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증권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개최

ㅇ 지난 2.14일 코넥스시장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시장참여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

2.주요내용

□ (코넥스시장 성과) 시장개설 이후 4년 미만의 짧은 시간동안 질적양적으로 성장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VC)을 공급하는 초기 자본시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

□ (보완해야 할 사항) 코넥스시장 진입, 거래, 상위시장 이전상장 및 투자자 보호 등 4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 추진

① 성장잠재력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한 코넥스시장 진입기회 확대

② 시장 유동성 확충 등을 통한 거래 활성화

③ 상위시장으로의 이전기회 확대를 통한 중간회수 시장 기능 강화

④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특례상장제도 및 지정자문인제도 개선

 지정기관투자자 수 확대 및 기술특례상장요건 완화 등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직접 공시제 및 유동성공급(LP) 의무 면제 허용 등 지정자문인 졸업을 통한 코넥스기업의 ‘홀로서기’ 유도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의 성공적 시장 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 모집매출제도 개선을 통해 코넥스기업의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의 중간회수 지원 기능 강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소액공모 적용기준 확대 추진 (10억원 미만 → 20억원 미만)

 기본예탁금(1억원) 면제 대상자 및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포함

☞ 이전상장 요건 등을 합리화하여 코넥스 → 코스닥 성장사다리체계의 원활한 작동 및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정착 지원

 신속이전상장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속이전상장 요건 정비

 신속이전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 합리화

 신속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 단축 (1년 → 6개월)

☞ 코넥스기업 투자정보를 확충하여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강화

 코넥스기업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설명회(IR) 개최 횟수 확대 및 업종별지역별 등 개최 형태 다양화

 양질의 분석보고서 제공 활성화를 위한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KRP) 사업 규모의 지속 확대

3.기대효과

□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하여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

ㅇ 크라우드펀딩 → 코넥스 →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공급 시스템을 강화

□ 모험자본의 ‘투자 → 회수 → 재투자’ 선순환구조 활성화

ㅇ 코넥스시장의 상장 문턱을 낮춤으로써 성장잠재력이 큰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자본시장 활용기회 제고

ㅇ 창업기획자 등 전문투자자의 코넥스시장 투자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개선

ㅇ 신속이전ㆍ합병상장 제도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의 회수 및 재투자 기반을 강화

□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를 통한 시장의 지속 발전

ㅇ IR 개최, KRP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확대하여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

4.향후계획

□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착실히 추진하고,

ㅇ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ㆍ협의할 예정

[별첨] 1.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