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7.5.8.(월)～5.12.(금) 5일간 서울(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에서 IAIS*의 실무그룹인 자본·지급여력·영향평가 작업반(CSFWG)**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Capital, Solvency and Fieldtesting Working Group

금번 회의는 미주, 유럽, 아시아 등 각국의 금융감독기구 및 IMF를 포함한 국제기구 등 총 25여 기관의 보험감독 담당 직원 40여명이 참석함

□ CSFWG는 IAIS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보험권의 국제자본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작업반이며,

국가별 자본규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보험그룹(IAIG)*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자본기준인 ICS**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 ** Insurance Capital Standard

□ 이번 CSFWG 서울회의에서는 2017.7월 일반에 공개될 ICS1.0 (초안)에 대한 세부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2년간의 영향평가 과정을 진행한 후, '19년에 ICS2.0(최종안)을 확정하고 ’20년부터 글로벌 보험그룹에 적용할 예정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ICS가 중장기적으로는 은행권의 BIS 비율과 같이 보험권역의 국제표준*이 될 것으로 보고, 기준 제정 초기단계부터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음

* 현재 보험권은 각국의 자본적정성 평가기준을 적용(미국:RBC, 유럽:SolvencyII)하고 있으며, 통일된 국제적 자본규제기준이 없음

그 결과,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선진국 수준임을 입증하여 주식리스크 산출시 한국이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분류*(’15년)되도록 하였으며,

* 기존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흥시장으로 분류

할인율 산출시 한국 통화에 대한 무위험수익률을 스왑금리에서 국고채 금리로 변경*(’16년)하는 등 ICS 기준에 국내시장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음

* 국내 금리스왑시장은 은행 등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교환하는 수요가 많아 스왑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국고채 금리 보다 10~20bp 낮은 수준)

□ 금번 IAIS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기준 설계자(Rule-Setter)로서 우리나라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에도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을 ICS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붙임자료

1. IAIS 개요

2. ICS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