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부감사 관련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함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외부감사 관련 우려사항

□ 최근 기업현장에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외부감사로 인해 기업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ㅇ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함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ㆍ책임을 강화하는 新외부감사법의 시행(’18.11.1), 기업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예: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등) 등

□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사정이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ㅇ 또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도 발생

    * (예시) 외부감사인의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자문 등 작성개입 금지(외부감사법 §6⑥)

□ 상장회사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one strike”-out)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

    * ’18년에 코스닥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15개사 퇴출과정에서 재감사 비용, 짧은 개선기간 등에 대해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 등

나. 대응 방향

[1] 벤처캐피탈 등의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애로사항 및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지침」을 제공 (간담회 종료 후 즉시)

☞ [첨부] 기업의 외부감사 애로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

[2] 사전 예방ㆍ지도 중심의 회계감독을 위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여부 및 수정 필요사항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신속히 결정하고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권고로 종결

[3]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3월중)

다. 당부 사항

□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단체 여러분과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시장 동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람

□ 현장은 ‘진공상태’가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상황에 따라 개혁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그러나 현실에 매몰되어 ‘회계개혁’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상과 현실의 균형추를 맞추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할 것임

3. 향후 계획

□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책* 마련

    *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재무제표 심사 세부시행방안 등), 제재양정기준 개선안 등

[첨부]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全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