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금융위원회 예산편성안 총괄

□ 금융위원회는 2020년 예산편성안(일반회계)을 전년대비(3.0조원) 4.8%(+1,424억원) 증가한 3.1조원으로 편성

ㅇ ’20년도 예산편성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금융과 포용 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1조원은 총지출에서 제외

2.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가. 혁신금융

① 혁신모험펀드 (산업은행 출자, 3천억원)

  ※ 소재, 부품, 장비 펀드 조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2천억원 증액 반영

ㅇ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3천억원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 유치

- 기업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공급

②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산업은행 880억원, 중소기업은행 480억원)

  ※ 전년도 예산(추경) 대비 860억원 증액

ㅇ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출자

-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성장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

③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자산관리공사 출자, 5백억원)

  ※ ’20년도 신규예산

ㅇ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통한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 보장으로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하여 공급 활성화 유도

- 재정을 통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고,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보다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마중물 역할)

④ 핀테크 지원 (198억원)

  ※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보안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97억원 증액

ㅇ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국민참여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핀테크 일자리 매칭, 보안 및 클라우드 지원 등 198억원 편성

나. 포용금융

①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2,400억원)

  ※ 전년도 예산 대비 4백억원 증액

ㅇ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2조원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 신규 공급

- 2.2조원의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

② 청년ㆍ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150억원)

  ※ ’20년도 신규예산

ㅇ 대학생 및 청년층에 대해 저금리 생활자금 1,000억원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복권기금 출연)

-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함으로써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다. 금융위 행정효율화

①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29억원)

  ※ ’20년도 신규예산

ㅇ 금융표준종합정보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안정적 유지보수를 위해 29억원 예산 편성

- 금융공공기관의 중요 금융정보를 통합, 표준화하여 국민, 정보이용자, 학계 등에 개방ㆍ제공함으로써 민간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② 해외금융법령시스템 구축 (1.75억원)

   ※ ’20년도 신규예산

ㅇ 해외 주요 국가의 금융 관련 법령정보, 입법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혁신 및 공정ㆍ투명한 정책결정 등에 대한 요구에 대응

3. 향후 계획

□ ’20년 예산안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