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배경)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매출액 정보가 없어 높은 수수료율(약 2.2% 수준)적용

ㅇ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 개선*

*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 (환급대상)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 포함)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

□ (환급시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

⇒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19.7.31.) 기준 환급일이 추석연휴(’19.9.13.)인 점을 감안하여 카드사는 9월 11일까지 환급 예정

□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 총 21.1만개*

*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반기 적용 수수료율이 우대수수료율 이하인 경우 등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 제외

ㅇ ’19년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 사업체 약 5천개 포함

ㅇ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 환급대상 가맹점은 ’19.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 7.6%에 해당

【환급 대상 가맹점 분포 현황(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 ’19년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714억원(신용 548억원, 체크 16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

* 환급액 중 폐업가맹점에 대한 환급금액은 8.5억원으로 환급액의 약 1.2%

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 %, 억원)

 * 환급대상이 된 카드매출건(1~7월)에 대해 ’19.8월말까지의 취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후 추가적인 매출 취소 발생시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자세한 확인 방법은 <첨부> 참조

【환급 관련 정보 안내】 

[1]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