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19.10.22.)에서 발표한 약관 이해도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

* ①일반소비자 평가비중 확대, ②평가대상상품 선정시 민원 등 반영, ③보험회사가 이해도 평가결과를 약관개선에 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등

<약관 이해도 평가(보험업법 128조의4) 현황>

2.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방안

□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특별약관(이하 특약)도 포함하도록 확대

ㅇ (기존)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을 평가

→ (개선) 보통약관(주계약) +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을 추가

* 생보민원의 38.8%, 손보민원의 45.7%가 이와 관련(금감원 보도자료, ‘19.4.30.)

□ 일반인 평가 비중을 확대

ㅇ (기존) 평가위원 평가(90%), 일반인평가(10%)

→ (개선) 일반인 평가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일반인 평가 비중을 50%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

□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되도록 개선

ㅇ (기존)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회사별, 상품군별)을 선정

→ (개선)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 : 3으로 반영하여 최종선정계수를 산정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

* 해당 상품 신규계약 건수 ÷ 평가대상 상품군 전체 신규계약 건수

** 해당 상품 민원 건수 ÷ 평가대상 상품군 전체 민원 건수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와 약관 개선 간 연계를 강화

ㅇ (기존)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회사의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이 부족하여 평가결과 활용이 미흡

→ (개선)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19.12월,금감원)

* 예시:평가결과 등급의 우수성,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내부 평가시스템 구축 여부 등

3.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ㅇ 약관 이해도 평가상품 선정시 민원발생지표를 반영하여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

□ 또한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RAAS)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해져,

ㅇ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추진계획

□ 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서 의결(3.25)된 이번 개선방안을 즉시 시행[제20차 평가(20년 상반기)부터 적용]

□ 지난 간담회(`19.10.22.)에서 발표한 보험 약관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 ①시각화된 약관요약서 및 가이드북 제공, 동영상 제작·QR코드 활용, ②보험상품명을 정비, ③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 정비, ④보험약관 사전 검증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