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의 개정 (‘20.12.22) 으로   여신업무기준 과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을 위한  법적근거 가  신설 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

ㅇ  기존규제정비위원회 (’19.12.19.)   개선과제 후속조치  등을   반영 하기   위함입니다 .

2.  주요 내용

□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확대 관련 제도개선 (§4 의 3)

ㅇ  ( 현행 )   ➀ 순자본비율 (2% 이상 )   등의  요건 * 을 총족 하고   지역조합의 주 사무소   소재지 가   타 시 · 군 · 구의 읍 · 면 · 동에 인접 하는 경우에만  공동유대 ( 영업구역 )   일부확대 가 가능하고 ,

*  최 근  2 년간 순자본비율 (2% 이상 ), ‘ 고정 ’ 이하 여신비율 (2.5% 이하 ),  최근  3 년간 양벌 규 정에   따른 벌금형 부과 이력이 없는 등 요건 충족시 주사무소 소재  읍 · 면 · 동 에   인접 하고 있는  2 개 이내의 읍 · 면   또는   3 개 이내의 동 으로 공동유대 확대 가 능

-  또한  ➁ 자산규모  1 천억원 이상 ,  조합원대출비율 (80% 이상 )   등의  요건 * 을 충족 하고 있는 경우  공동유대 전부확대가 가능 하였습니다 .

*  최근  2 년간 순자본비율 (4% 이상 ),  조합원대출비율 (80%  이상 ),  예대율 (60%  이상 ),  자산규모 (1 천억원 이상 )   등 충족시 인접한 하나의 시 · 군 · 구내  모든 읍 · 면 · 동 으로 확대 가능

ㅇ  ( 개선 )  ➀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 · 군 · 구의  읍 ․ 면 ․ 동 에   인접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 하면   일부확대 를  허용 하고 ,

-  ➁ 전부확대 를 위한 요건 중  “ 자산규모  1 천억원 이상 ”   요건 은   삭제 하였습니다 .

□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 (§6 ➆ )

ㅇ  ( 현 행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는  대형 조합 * ( 자기자본   500 억원   이 상 ) 에 한해  조합원 인   법인 은  최대  100 억까지 허용 하고 있으나 ,

*   대형 조합이 아닌 경우 대출한도 : Max[ 자기자본  20%( 최대  50 억원 ),  자산총액  1%( 최대  7 억원 )]

-   농 · 수 · 산림조합 의 경우 영업구역에 소재하나  농 · 어업 · 산림업을   영위 하 고 있지 않는 법인 * ( 준조합원 ) 에 대해서는  50 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 하였습니다 .

*  신협 · 새마을금고는 직능중심조합이 아니란 점에서 준조합원 개념이 없음

ㅇ ( 개선 )  농 · 수 · 산림조합 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준조합원 인  법인 에  대해서도   100 억원 까지  확대 ( 건설업 · 부동산업은 제외 * ) 하였습니다 .

*  농 · 수 · 산림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규모에 상응하는 금융기능 수행을 허용하 되 ,  대출범위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종을 제한

□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16 조의 6, §16 조의 7, §20)

ㅇ  ( 현 행 )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 * 과 달리  여신심사  등  여신업무  처리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제도 가 미비 하였습니다 .

*  은 행  및 저축은행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기준 을  각 업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규정

ㅇ ( 개선 )  여신업무 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 * 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

※  신협법 시행령 개정 (§20 조의 2 ➃ ) 으로 위임근거 신설 (20.12.22.)

*  ① 대출취급시 사전심사 강화  :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  차입목적 · 규모 · 기간 등 심사

② 대출취급후 사후관리 강화  :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③ 금융사고 예방대책  :  임직원 관리 ,  금융사고 예방 ,  이용자 정보보호 등 대책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19.12.19.)   개선과제 후속조치

➀  신협 설립인가시 전문인력 요건 개선 (§4 의 2)

ㅇ  ( 현행 )   단위신협 설립  인가요건 을 위해서는 임직원이  전문교육 과정 을  이수할 것을 요구 하는 반면 ,

-  타   금융업권 * 은 관련  근무경력자 ,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

*  저축은행은 전문인력 요건을  ➀  관련 업무  5 년 이상 근무 경력  ➁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규정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14 ➀ )

ㅇ   ( 개선 )   신협 설립 인가를 위한 임직원 요건으로 타 금융권 사례를   감안하여  관련 업무 근무 경력 등을 포함 하도록 하였습니다 .

➁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제외 범위 합리화 (§6 ① )

ㅇ   ( 현행 )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이 취급하는  햇살론 은   대출액에서  제외 * 되나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 은  제외 하지 않았습니다 .

*  리스크가 낮은 일정 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등 ) 은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대출액에서 제외

ㅇ  ( 개선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신협법  §95  에 따라 농 · 수협 · 산림조합도 적용

➂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조정 후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 허용 (§11 ⑥ )

ㅇ   ( 현행 )   가계대출 의 경우 채무조정 이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자산건 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으나 ,  개인사업자대출 은  상향조정 이   불가 하였습니다 .

ㅇ  ( 개선 )   개인사업자대출 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자산건 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신협법  §95  에 따라 농 · 수협 · 산림조합도 적용

➃  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 신설 (§20)

ㅇ   ( 현행 )   외국환거래규정 (§2-21 ② )   개정 * (‘19.5.3) 으로  신협중앙회 는  해외  직불 카 드 발행업을 등록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  등록 ** 을 위한 재무요건이 미비 하였습니다 .

*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는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으로 함

**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3 ➁ ) :

➀  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➁   한국은행과 전산망 연결  ➂  외국환업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설비를 갖출 것  ➃  영업소별로  2 명 ( 외국환업무  2 년 이상 종사자 혹은 교육이수자 ) 이상 확보

ㅇ  ( 개선 )   신협 중앙회의  ‘ 해외 직불카드 발행 ’  등록 * 요건 을 신설하여  해외 직불카드 발행업 영위가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

*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5%  이상으로 규정

3.  향후 일정

□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 하되 ,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 정 규정은 고시 후   6 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