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2.1.28(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ㅇ 특히,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게 됨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자증권법 시행(‘19.9월, 전자등록기관 허가제) 이후 법상 독점수입 등 정부지원액 비중이 지속 감소 →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지원액 50%이상) 미해당

<최근 예탁결제원의 정부지원액 비중 변화 추이>

1. 현행 관리･감독 현황

□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①정관변경 승인, ②사장선임 승인, ③업무규정 승인, ④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15년에 예탁결제원과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예산편성 협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탁결제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 왔습니다.

2. 향후 관리･감독 방안

□ 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이번에 지정해제되었지만,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➊ 현재 운영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탁원의 조직･인력･예산 및 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경제･경영, 자본시장 관련 민간전문위원(3인) 등으로 구성(총 5인) → 금융위 소관 자본시장기관(예 : 예탁원, 거래소) 조직･인력･예산 전반 심의 평가(‘15년부터 운영)

➋ 동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결과, 예산･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➌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예탁결제원 재무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현행) 총 5인의 경영평가 위원중 경제･경영･자본시장 운영 등과 관련한 3인의 민간전문가 포함(다만, 회계 전문가는 미포함)

   (개선) 경영협약서 개정을 통해 회계 관련 민간 전문가 1인을 추가

3. 조치계획

□ 경영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경영평가 실시(‘22.2분기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