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손태승 前은행장 외 1명이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하여 금 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 (1심) 2021.8.27. 원고 승소 판결선고 / (2심) 2022.7.22. 원고 승소 판결선고

ㅇ 금융감독원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