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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의 개요 |
□ ’23.3.10일(금),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M&A 시장 동향, M&A 지원 필요성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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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M&A 지원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3.3.10일(금) 10:00～11:20 / 자본시장연구원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산업금융과장, 공정시장과장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 (금융권) 김용석 JKL파트너스 전무, 이경인 크레딧스위스 대표, 이현일 우리금융지주 과장 - (법률전문가)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 강경국 대륙아주 변호사 - (학계‧연구기관) 이제호 서울대 교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논의안건 : ｢기업 M&A 지원방안(案)｣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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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모두발언 전문 별첨) |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기업 M&A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먼저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주요 수단임을 지적하였습니다.
ㅇ 기업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인적자원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ㅇ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 사업부문은 정리하고 가치가 높은 자산, 기술, 아이디어는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또한,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그간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M&A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 앞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경기회복의 관점에서도, 경기침체와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기술개발, 설비투자 부진 및 근로자의 인적자본 마모 등으로 항구적인 충격(permanent shock)을 가져와 경제성장 잠재력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ㅇ 기업 M&A를 통해 경제 전반의 회복력(resiliency)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선점도 가능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M&A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국내 M&A 시장은 그간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M&A 시장은 그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최근의 시장 위축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환율 상승 등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의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ㅇ 국내 M&A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M&A 제도는 중층적인 규제가 적용되어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쉽지 않고, 국경간 M&A,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부족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정부는 ➀기업 M&A 규제 개선, ➁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➂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➃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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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건 주요 내용 (요약) |
□ 금일 논의된 안건[기업 M&A 지원방안(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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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기업 인수‧합병(이하 ‘M&A’)는 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 수단
□ 그간 PEF 제도 개선 등 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내 M&A 시장은 전반적으로 빠른 성장세* 시현
* 국내 M&A 규모(조원) : (’13)49.1 (‘15)94.9 (’17)81.6 (‘19)141.9 (’21)134.1
□ 다만,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M&A 시장은 침체 조짐
ㅇ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이 잔존하고 있고, 최근 자금조달 여건 악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M&A 거래가 크게 위축
* M&A 규모 : [국제](’21)$3.1조 → (‘22)$1.4조 [국내](‘21)134.1조원 → (’22)78.7조원
2. 기업 M&A 시장 동향 가. 해외 M&A 시장 동향
□ (거래 규모) 거래규모는 ’10년 이후 저금리 기조 하 지속 성장해왔으나, ’22년에는 긴축기조·경기둔화 등에 따라 급속히 위축
□ (주요 투자자) 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 PE, 재무적투자자(SPAC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활동하며, 특히 PE의 영향력이 지속 증가하는 모습
□ (산업별 특성) 기술, 에너지, 산업재, 금융 등 영역에서 활발한 M&A 발생
□ (ESG 강조) 최근에는 환경 등 ESG 관련 M&A(‘ESG Deal’)가 빠르게 확대
나. 국내 M&A 시장 동향 □ (거래 규모) 국제적 추세와 유사하게 M&A가 성장세를 보이다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에 따라 ’22년중 거래규모 하락
□ (주요 투자자) 그간 PE 규제 완화 노력 등에 따라 PE 출자규모는 지속 확대 → PE가 기업 M&A 시장의 주된 참여자로 정착
□ (산업별 특성) 기술‧미디어, 제조, 소비재 등 중심으로 활발하게 M&A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미래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M&A 수요 지속 전망
□ (국경간 거래) 대형 딜 등에 따른 부침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
3. 기업 M&A 저해 요인 [1] 중층적 규제로 인한 M&A 시장 참여 제약
ㅇ M&A는 여러 부처에 걸친 다양한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있어 중층적 규제체계가 적용되는 문제
ㅇ 또한, 일부 시장 실패 사례로 인해 규제 완화에 미온적
* (예) 사모펀드 사태 이후 PEF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개선 답보
[2] 기업 구조조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본시장 역할은 미흡
ㅇ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사업 재편을 지원중이나,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에는 한계
*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3차례 조성(’18년~)
[3] 새로운 산업 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부재
ㅇ 특히, 최근 사업구조 전환,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산업 경제의 지형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글로벌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경간 M&A(Cross-border M&A) 등 지원 강화 필요
[4]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필요성
ㅇ M&A 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ㅇ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2]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ㅇ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을 통해 M&A 방식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3]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ㅇ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M&A 지원기능 강화
[4]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
ㅇ 상장법인 합병제도 등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M&A 선진화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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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공개 세미나(잠정 3월말 예정),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확정된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