ʼ23.9.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요인, 주요 기간산업의 업종별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며, 특히 미국의 긴축 장기화, 중국 경제 부진 등의 하방 요인으로 인하여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완화된 금융환경 등으로 기업의 잠재 리스크가 누적된 가운데, 최근 생산비용 증가, 고금리·긴축적 금융환경등으로 여건이 변화하면서 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 순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언급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금년부터 여러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①를 구성하여 산업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 지원역량을 집중②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ʼ23.8.16.) 발표한 수출지원대책③ 등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① 산업부처(산업/과기/중기/국토/해수/문체/복지부) 정책 수요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금융지원 → ’23년 총 205조원 정책금융 공급 예정

   ② 5대 중점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ICT신산업 등 26개 업종)에 91.8조원 지원 

   ③ ▲대기업 동반 해외진출 특화상품(4.1조원+@), ▲20대 수출전략분야에 대해 41조원 정책금융 공급 ▲수출기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 13.3조원 지원 ▲무역금융 수수료 인하 등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직접금융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시장간 상호연계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요 산업의 영업 환경과 재무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기업 신용위험 모니터링 등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갖추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업 직접금융 규모(조원): (’18)169.8 (’19)175.5 (’20)194.5 (’21)231.5 (’22)204.6

                                                      (’23.1~7월) 140.6(전년동기대비 +3.5%)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각 경제주체들이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장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가짜뉴스·허위정보 등이 우리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 논란과 관련하여,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언급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지원은 9월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만기연장은 ʼ25.9월까지 자동 연장되고,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상환계획서(98.1% 작성완료)에 따라 최장 1년 거치(유예된 이자 한정) 후 5년 분할상환을 지원함으로써 질서 있는 연착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화면서 채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오늘 회의는 지난 8.22일 중국 부동산 시장 및 외환 건전성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 위험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