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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화),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全금융업권 협회·유관기관·연구기관·학계 등과 함께 「미래대응금융 TF」발족식을 개최하였다.
「미래대응금융 TF」는 금융위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기후위기, 인구감소 등 거시·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금융의 미래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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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식 개요 >
▪ 일시/장소 : ‘24.4.2(화) 14:00~15:30 /마포 프런트원 박병원홀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총괄 간사), 금융위 개혁TF 팀장, 금융정책과장, 금융혁신과장, 산업금융과장, 미래금융총괄과장 - (유관기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 (금융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 (학계·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BCG,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서울대 고우림 교수, UNIST 이용재 교수, 서울대 이정수 교수, 인하대 김종대 교수
▪ 논의안건 : ➊ 미래대응금융 TF 운영계획 (금융위 미래금융총괄과장) ➋ 인구변화와 금융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
금일 TF 발족식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와 대응 과제에 대한 연구기관의 발제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정책 토의가 진행되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기술의 도약 등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메가트렌드를 마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새로운 변화는 “정해진 미래”이나 구체적인 영향과 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미래(known unknowns)”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TF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에 기반한 정책 및 민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금융위는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을 총 망라한 「미래대응금융 TF」를 발족하고 각 분야별(인구·기후·기술) 세부 TF를 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➊ 인구 TF는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을 도출하고 인구변화가 우리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구감소, 고령화의 변화 속에서도 실물과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 감소가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➋ 기후 TF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업의 기후적응 능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이며 신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후기술에 대한 금융지원과 저탄소 공정전환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의 이행에 대해서도 재확인하였다.
※ 2024.3.19.일 보도자료 참고
➌ 기술 TF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복합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기술활용에 따른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 금융소비자 보호 등 리스크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후에 각 분야별 논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공개 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더욱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성장 우려 속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회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기후변화, 기술변화에 대한 글로벌 정책 공조 등을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래대응금융 TF」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미래금융추진단’을 신설*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금융위원회 훈령 제151호 제정(‘24.3.6.)을 통해 신설
이어진 분야별 발제에서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변화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인구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딜로이트 이옥수 파트너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을 견인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기후금융 공시 체계, 기후 리스크 관리감독 방안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실장은 기술혁신의 가속화는 생산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혁신산업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확산시킬 잠재 위험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기술 혁신 가속화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감독 패러다임 전환, 규율체계 수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인구·기후·기술 분야별 논의를 이어나가고, 하반기에는 이를 종합하여 공개 세미나 개최 및 관련 대책을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별첨]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