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중형 조선사 RG 발급 현황

  조선산업은 핵심 수출산업으로 정부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 Refund guarantee,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하여 발주사가 조선사에 旣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선박건조대금의 약 45% 수준)

  ➊ 대형조선사의 경우 3개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과 5대 시중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현대중공업3社 및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불의 RG 한도를 부여한 후 차질없이 RG발급을 지원 중이다. ‘24년 말 현재 약 65%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➋ 중형조선사의 경우 그간 산은·수은이 전담하여 RG를 발급해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시중은행 등 9개 은행^*도 무보의 특례보증(95%)을 바탕으로 RG를 발급하였다. 9개 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2.6억불의 RG를 발급했으며 산업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5.3억불의 RG를 발급했다.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발급 및 무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 기업은행+ 5대 시중은행+ 3개 지방은행(부산, 경남, 광주)

2. 소형조선사 수출용 RG 지원방안

  소형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제작하여 대형·중형조선사에 납품중이다. 다만, 최근 조선산업 회복 및 소형조선사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노력 결과 RG 발급 문의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내수용 RG(선주 국내회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수출용 RG(선주 해외회사)는 소형조선사의 수출용선박 건조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 내수용 RG 발급현황 : 서울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약 7,000억원 발급(‘21~’24.9월)

수출용 RG 발급현황 : 무보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약 400억원 발급(‘21~’24.9월)

  이에,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활용하여 선박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조선사에 대해서는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소형조선사 수출용 RG 지원방안(요약)>

  우선 소형조선사의 경우 수출용선박 수주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외부기관이 수주선박 건조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➊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➋산은 또는 기은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➌발급한 RG에 대해 신보 또는 무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➊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 “한국선급”의 선박건조능력 확인 절차 및 “회계법인”의 사업성검토 절차를 신설한다.

* (한국선급) 500~3,000톤급 선박 신조를 중심으로 조선사의 설비·인력관리 등을 확인

(회계법인) 수주선박 사업성을 중심으로 조선사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확인

  ➋ (산은·기은 RG 발급)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조선사를 대상으로 보증심사 및 RG 발급을 진행한다.

  ➌ (신보·무보의 특례보증) 신보와 무보는 특례보증 지원여력을 확대하여 산은·기은에서 발급한 RG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 지원대상 : (기존) 내수용 → (개선) 내수용 + 수출용

지원한도 : (기존) 3배, 750억원 → (개선) 5배, 1,250억원

  - 무역보험공사는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RG 특례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