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016.3.30~31일 금융안정위원회(FSB)* 도쿄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 금번 총회에서는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금융분야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ㅇ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한 자산운용업의 감독방향을 결정하였으며, 그간 국제사회의 금융개혁 경과를 점검하였음

2. 주요 논의결과

□ FSB는 전세계의 성장 둔화, 자금공급 위축, 통화정책 다변화가 최근 시장의 위험기피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하였으며,

ㅇ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른 신흥국 등의 저성장 기조로의 전환, 높은 기업부채 수준, 글로벌 무역 둔화 등이 맞물려 동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음

□ 또한 ‘15.3월 프랑크푸르트 총회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요인으로 평가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불일치*를 사전 관리하기 위하여,

* 투자자의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가 비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기초자산보다 펀드 수익증권·지분의 유동성이 높은 문제

ㅇ 금번 회의에서 감독당국이 자산운용사의 펀드 유동성 관리체계를 감독하고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는 자산운용업 FSB 정책권고안 초안을 논의하였음

□ FSB는 금년중 거시건전성 정책경험 분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가이드라인, 중앙청산소 정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ㅇ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금융위기 이후’ (post-crisis) 체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

ㅇ 금번 총회에서는 지난 ‘15.9월 런던총회 이후 관련 국제기구의 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검토 방향에 대해 지시하였음

□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핵심 취약요인 해소를 위한 국제기준 등 이행에 집중하되,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국 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또한, 거시건전성 감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경험 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ㅇ 신흥국의 기업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조언하였음

※ 자세한 FSB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