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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 추진

2025 업무계획 다운로드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추진 방향, 정책 비전 -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 추진. 3대 핵심 목표 -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9대 정책 과제 - 시장 안정 01 (시장안정)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02 (리스크대응)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03 (실물지원) 금융이 실물회복과 산업 도약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민생회복 04 (민생안정) 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05 (포용금융)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06 (신뢰금융) 불법사금융을 방지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금융혁신 07 (금융산업 혁신) 과감한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영토를 넓히겠습니다. 08 (자본시장 선진화)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성장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09 (디지털전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핀테크를 스케일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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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렇게 바뀝니다(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 추진) [시장안정] ✅ 위기 예방·대응력 강화. 어려움을 겪는 정상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 계정 도입, 금융회사 부실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정리제도 선진화 추진. ✅ 예금자 보호 강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현재: 5천만 원, 상향: 1억 원) ✅ 가계부채 안정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 ▶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 대외신인도 제고. (2분기기준) 2021년: 98.7%, 2022년: 97.3%, 2023년: 93.6%, 2024년:91.1%, ✅ 정책금융 적극 공급. 5대 중점분야에 정책금융 136조 원 집중 지원 ▶ 전년 대비 20조 원(17.2%) 증가. ① 첨단전략산업 육성 37.2조 원 공급계획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21.5조 원 공급계획 ③ 기존산업 사업재편, 산업구조 고도화 31.0조 원 공급계획 ④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16.7조 원 공급계획 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29.7조 원 공급계획[민생회복] ✅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1. 채무조정으로 금융 부담 경감. 1-1. 연체전 채무조정. 대상 차주 : 10만명, 대상 대출액 : 5조원, 총 이자 경감액 : 1,210억원, 차주당 경감액 : 121만원 1-2. 폐업자 지급여력·장기분할상환. 대상 차주 : 10만명, 대상 대출액 : 7조원, 총 이자 경감액 : 3,150억원, 차주당 경감액 : 103만원 2. 상생 보증·대출을 통한 자금공급. 2-1. 햇살론119. 대상 차주 : 3만명, 대출 규모 : 0.6조원, 은행 출연금 : 0.1조원, 차주당 대출액 : 2천만원 2-2. 소상공인 성장up. 대상 차주 : 2만명, 대출 규모 : 1.1조원, 은행 출연금 : 0.1조원, 차주당 대출액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서민금융 확대. 1. 정책서민금융 지속 공급.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단위: 조 원) 2021년: 8.7조 원, 2022년: 9.8조 원, 2023년: 10.6조 원, 2024년(계획): 10.4조 원, 2025년(계획): 10.8조 원. 2. 서민금융상품 한도 확대 적용. 2-1. 근로자햇살론: 1,500만 원 → 2,000만 원 2-2. 햇살론15: 1,400만 원 → 2,000만 원 2-3. 햇살론뱅크: 2,000만 원 → 2,500만 원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과 피해구제 강화로 보다 두텁게 국민 보호 ✅ 금융소비자 접점에서부터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문화·관행 정착 ✅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수렴으로 수요자 중심의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금융혁신] ✅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금융회사의 혁신과 경쟁을 지원해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 현재: 예·대·수신 제공. 향후: 소상공인 지원 등 상생(은행), 노후지원·결합상품 서비스(보험), 종합재산관리(신탁) 등 제공. ✅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에서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로 국민이 성과를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 디지털금융 활성화.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핀테크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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