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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FAQ(1차)
2021-02-18 조회수 : 42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 연락처


.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 등록

 

1. 기존 영업을 해오던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3.25)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요건 관련 규정은 3월중 확정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같이 금년 9.25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3.24일 이전 대출모집인(리스·할부금융 모집인 포함) 업무를 영위해오던 업자*가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 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Telemarketing 업체 포함),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에 한정

 

금년 9.25일까지는 해당 업자를 금융위 등록을 한 자로 간주하여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 관련 방법, 절차 및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일인 3.25일 이전에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2. 선불직불결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금융상품의 정의 은행 예금 등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열거하고 이와 유사한 것을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우선, 선불직불 결제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신용카드 가입에 따라 부가되는 약정에 따른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바,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는 적용됩니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됩니다.

3.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 포함)가 법률상 등록해야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2)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중개(또는 모집)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 제13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가 있는지

 

- “권유,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414924) 참조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온라인 포함)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루어지고,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리중개 해당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내부통제기준

 

1.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금년 9.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 임원 등을 갖춰야 하는지?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인력의 확보금소법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으로,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해야할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지체없이 그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 인력 등을 갖추면 됩니다.

 

 

 

 

 

 

2.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두어야 하는지?

 

□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시 해당 기준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표자 및 주요 임원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조직에 체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이 가능한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내부통제기준에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영업부서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 취지는,

 

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 조직의 소비자보호 업무역량 제고에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준법감시인 등 대표자에 직속된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총괄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영업행위 등

 

1.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보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특정 기준(거래빈도, 수익률, 이자율, 대출한도 등)을 선택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는 경우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이후에는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에 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품의 추천 및 설명 등의 권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부적합한 상품 계약도 원한다는 의사서명 등으로 확인받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2.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취지, 위법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향후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위법계약해지 관련 구체적인 금전 지급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는?

 

업무광고 규제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업무광고로 인해 관련 금융상품을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업무광고는 다음과 같이 2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금융상품자문업자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 : 비대면 계약 이벤트 광고,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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