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업무 개선 내용 중 "임원보수의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A)

□ 제36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03.5.12)에서 MOU 점검기준의 보완 및 미이행시 조치 강화 등 관리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04.2월 임원엄중주의 조치 등에 따른 임원보수의 제한내용을 마련하는 등 ‘MOU 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한 후 경영정상화이행약정관리 업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임원보수 제한의 주요 골자는 엄중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때 당해 금융기관 이사회에서 결정한 성과급지급률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토록 하는 것이며

ㅇ 구체적으로 엄중주의 조치를 받은 임원은 조치 1회당 임원별 성과급 최고지급률의 15%를 차감하며, 직무정지 또는 해임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해서는 30%의 차감률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자기자본 확충, 고정이하여신 매각 등 기타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의 목표 미달로 직원이 징계조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동 업무의 담당 임원에 대하여 15%의 차감률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Q4) 공적자금 투입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A)

□ 공적자금 투입의 기대효과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ㅇ 첫째,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금자의 예ㆍ적금 등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ㅇ 둘째, 금융기관 도산으로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될 경우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되고 국민경제 전체의 침체 및 실업이 증가하게 되므로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금융기관 안정화를 통하여 이러한 외부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고 최소화할 수 있으며,

ㅇ 마지막으로 자금이 필요하나 경제위기하에서 자산가격과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다른 금융기관, 기업, 외국자본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사실상 곤란함에 따라 외환위기 당시 재정이 대체로 흑자기조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을 통한 자금조달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