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집중해 왔음

□ 코로나19 종식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이 불가피함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미래 경제질서 변화 대비가 긴요함

□ 정부는 미래 대응의 핵심 키워드가 “디지털”과 “그린”이라고 판단하고, 재정 160조원을 투입하여 “한국판 뉴딜”을 추진키로 함

□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활용하여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는 것임

ㅇ 다만,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며,

ㅇ 이 경우, 투입되는 재정(3조원) 이상의 효과(민간자금 17조원 유입)를 거둘 수 있음

□ 참고로,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이미 스마트대한민국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음

* 창업ㆍ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위험부담비율 10%), 기업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 펀드(7.5%) 등에는 공공부문이 매칭투자와 함께 일부 손실을 우선부담하고 있음

□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

□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그린 등 뉴딜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

ㅇ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재정의 위험분담을 활용하여 투자기회도 얻고, 프로젝트 분석·투자 등의 경험을 쌓을 수도 있을 것임

□ 참고로, 금융회사들이 발표중인 뉴딜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임

□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 이에 반해, 한국판 뉴딜은 다음 측면에서 차별화된 강점이 있음

① 디지털ㆍ그린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이며,

②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수준 갖추어졌고,

③ 과거 펀드와 달리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도 맡고 있으며,

④ 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도 상당 수준 축적되었음

□ 앞서 밝혔듯이,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은 디지털·그린 경제임

□ 이러한 글로벌 추세는 정부가 바뀐다고 쉽게 변화하기 어려움

ㅇ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되어도 뉴딜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ㅇ 금융권에서도 그러한 흐름 하에 자체 경영전략에 따라 뉴딜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한국판 뉴딜”에는 향후 5년간 총 160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ㅇ 지난 9월1일 발표된 ‘21년 예산안에 21.3조원이 포함*되어 있음

* 데이터댐 구축, 5GㆍAI 기반 지능형 정부 등 DNA 생태계 강화(5.4조원),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4.3조원) 등

□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내역들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이라 생각함

ㅇ 또한, 투자대상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블라인드펀드)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 뉴딜분야 성격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기간이 길어, 민간자금이 선뜻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재정 지원을 통해 정책형 펀드의 위험분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것임

ㅇ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시점에 투자금을 회수(exit)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음

* 예 : Secondary Market(회수시장) 조성방안 등

□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 금리 : [정기예금 1년] 0.94%(‘20.7월) [국고채 3년물/10년물] 0.92%/1.52%(9.3일)

ㅇ 위험을 분산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제공된다면, 충분히 민간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형 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는 모두 자기책임 하에 투자를 하는 것이며,

* 정책형 뉴딜펀드(20조원 규모)는 ①재정(3조원), ②정책금융기관등(4조원) ③민간금융회사등(13조원)으로 구성되며, ③의 대부분은 은행·보험사·연기금으로 구성되고 일반국민들의 참여는 최대 1조원(예) 규모로 예상

ㅇ 펀드투자 과정에 따라 손실을 입을 개연성도 있음

□ 다만, 정책형 펀드의 경우 재정에서 후순위를 부담하고, 인프라펀드도 건설사·IB 등이 관련 프로젝트의 지분투자자로 들어갈 경우,

ㅇ 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 성격이 다름

□ 한편, 뉴딜관련 기업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전형적인 공모형 펀드로서 투자자들은 주가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high return, high risk)

□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사모펀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뉴딜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펀드 구조, 투자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의사를 권유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