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금 누수가 있는 경우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됨

□ 최근 보험금이 급증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급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➊ 중상환자가 아닌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토록 함

 ➋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급병실 , 한방분야 지급기준 구체화

 ➌ 일상속 보장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현재 연간 과잉진료로 약 5,400억원의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

□ ‘23년 이후 경상환자 과실상계,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이 시행될 경우 과잉진료 상당부분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요인이 억제되어 계약자당 평균 2~3만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 예상

[대인2 치료비 과실상계]

□ 대인1은 최소한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도록 규정

 ㅇ 또한, 대인2와 달리 상해등급별로 보장한도가 정해져 있어 과잉진료 유발 소지가 크지 않음

 ※ 판례도 대인1은 법률에 따라 과실상계 未적용(대인2는 과실상계 적용)

□ 우선 이번 개선방안은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적용됨

□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고,

 ㅇ 사후적으로 환자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

□ 경상환자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➊절대 치료금액이 크지 않고,

 ㅇ ➋자손·자상보험*에 가입(96%)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자비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자손) 자기신체사고 / (자상) 자동차상해특약

□ 자손 또는 자상의 경우 보상금액과 무관하게 보상건수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짐    ※ 대인배상은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

 ㅇ 현재도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과실상계 하여 본인보험(자손·자상)으로 처리하고 있어(보상건수 1건 旣책정)

 ㅇ 치료비 일부를 본인보험으로 처리하여 본인보험의 보험금이 증가하여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되지 않음 (보상건수가 추가로 증가하지 않음)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 진단서 제출 의무화 역시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적용됨

 * 상해등급 1~11에 해당하는 중상환자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현재도 대부분 진료서를 발급받고 있음

□ 4주까지는 현행과 같이 진단서 없이 보장 가능하며, 경상환자의 약 80%가 이에 해당함

□ 4주 이상 치료를 받는 나머지 20%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시에는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이는 객관적 진료기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주요국에서도 동일

□ 통계분석 결과 경상환자의 약 80%가 4주 이내에 진료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

 * (누적 진료기간) 경상환자의 63%가 14일, 81%가 28일 이내 진료 종결(‘19년)

 ㅇ 이에, 통상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제도를 운영하고 일부 과다하게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타]

□ 현재 배우자가 보험 최초 가입시 위험등급 11등급을 적용받음

□ 제도개선으로 부부 특약의 3년 이상 무사고경력이 인정될 경우 위험등급 14등급을 적용 ➔ 최초 가입시 보험료 상당부분 절감

 * (40세 여성, 중형차) 종전: 102만원(가입경력 미적용시 126만원) ➔ 개선: 76만원

【할인할증등급별 적용률 (적용률은 회사별 상이)】

□ 무사고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主피보험자-從피보험자 관계가 장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어 배우자로 한정

□ 또한, 무사고경력을 넓게 인정할 경우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 필요

[1] 계약자가 만기시 주행거리를 기존 보험사에 사진 등으로 제출

[2] 해당 보험사가 이를 보험개발원에 등록

[3] 이후 보험개발원이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사에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공유

[4] 변경된 보험사가 보험료 계산시 해당 주행거리를 활용

<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공유 개요 >